교육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 함은 한사람의 채무자에게 복수(둘이상의)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채권발생의 원인 및 그 시기의 선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평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물권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있지만 채권에는 공시방법이 없다. ..

1. 토지거래허가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아닌 자 농지, 산지 등 취득 (규칙23조1호2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종종 상가임대차의 경우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를 계산할때에 환산보증금을 합친 액수를 계산하느냐는 질문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환산한 액은 제외하고 순수한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한다.

중개업소를 통하여 매매를 하였다면 발생되지 않을 일이지만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매수자가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부동산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자고 할때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1.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거나 2. 사기·강..

압류재산은 세금을 내지 못해 국가기관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부동산을 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을 넘겨받으면 체납자, 위임기관, 이해관계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한다. 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단서에 의거 공매만을 단행한다. 그러나 ..

김용팔씨는 11년전에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이 땅값이 오르자 이전을 차일피일하여 소유권이전을 지체하자 용팔씨는 소유권청구소송을 하여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용팔씨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때라도 등기만 하면 되겠기에 개인사정도 있고 하여 미루다 등기를 하러갔..

우리 국민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에 의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설정하는 보전수단이 가압류이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임시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것이므로 변제 등으로 채무자가 해..

우리 국민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에 의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설정하는 보전수단이 가압류이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임시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것이므로 변제 등으로 채무자가 해결..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라는 것은 채무의 면책적인수란, 기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금액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며,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전하는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구채무자의 채무가 신채무자에게 이전되게 되며, 이때..

자료출처: ♡ 한아름 공인중개사 富로그♡ 경매에 응찰함에 있어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은 대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를 꼭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용감하게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경매법원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유료사이트를 믿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정보지에 의존하거나,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