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조합원들간 불협화음·각종 소송등에 얽혀 잠원 반포한양, 한신6-7등 사업답보 상태 일부선 당분간 추진보류로 방향 선회까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각종 소송과 조합원 간 마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잠원동 반포한양, 한신6ㆍ7차, 반포동 한신1차 등..

경매와 공매 권리분석 시 등기부에 나타나는 각종 권리입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저당권 Ⅰ.의의 1. 의의 :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356) 2. 성질 1) 약정담보물..

물권 상호간의 순위는 시간순서에 따른다. 예를 들면 가. 배당금액이 5000만원일 경우 2003. 1. 8 A근저당 3000만원 2005. 1. 8 B근저당 5000만원 2007. 1. 8 C근저당 2000만원 순서대로 등기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물권끼리의 상호순위는 그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먼저 성립한 물권이 다를 물권보다 우선한다. 채..

재산별 구입방법 KAMCO 압류재산 인터넷으로 입찰하며, 법원경매와 유사하게 권리분석과 명도책임이 있다. 유입재산 인터넷으로 입찰하며, 권리분석과 명도책임이 없다. 수탁재산 인터넷으로 입찰하며, 권리분석과 명도책임이 없다. 파산재산 금융권파산재산이 대다수로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형법 1조 1항에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이것이 불소급원칙이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법률 불소급원칙은 주로 형법에서 많이 적용된다. 이전에 행한 범죄는 그 당시 법률에 의해 판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돌이란 사람이 사행성 오락..

공동 근저당권·동 순위의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개별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1개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편리한 것이라면 이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데 이를 공동근저당이라고 합니다. 대지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1 토지의 분필등기 1) 토지의 분필 등기 :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쪽을 기재하여야 함.(부등법 제93조1항). 위의 절사를 마친 때에는..

농지나 임야의 외지 소유자들은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최고 60%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농지는 일정기간의 ‘재촌(在村)’과 ‘자경(自耕)’,임야는 일정기간 ‘재촌’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토지이용을 구체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최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 그간 급격하게 변화된 각종 법령과 제도로 인한 혼란과 이해 부족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전원에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로 인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일반적 소개부터 결정절..

비정상적 점유자 명도 (1) 비정상적인 점유자 1)소유자의 친척등으로 무상 세입자 2)소유자와 채권 채무 관계로 점유하고 있는자 3)말 그대로 무단 점유자 4)기타 전혀 확인이 안되는 점유자 배당을 받든 못받든, 법적인 구제를 받든 못받든 정상적인 세입자(점유자)와 세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근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