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알쏭달쏭 부동산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뜻 아니야?” 비슷한 발음으로 혼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지만, 실제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을 지니고 있을 때가 있다. 부동산 용어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의미라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알쏭달쏭해서 헷..

청약이란?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주로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등에서 공급하 는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갑’은 ‘을’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다. ‘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하기 위하여, 토지만 ‘을’소유로 이전하고 건물은 멸실하기 위하여 ‘갑’명의로 그대로 둔 상태로서 멸실하였다. 후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당시에 상기 ‘갑’소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팬션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이 된다. 그러나 숙박 등 영업(7실이상)을 하려면 숙박업을 분류된다. 인기있던 전원주택 · 팬션의 지금의 현황 전원주택과 펜션 시장이 최악의 침체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하강국면..

경락자, 관리비 ‘연체료’ 납부 의무 없어 경락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부적법 대법원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경락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는 있었지만 연체료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결은 없었다. 하지만 상가건물에 있어서 경락자..

인도명령신청시 송달할경우 집행관 송달에 대하여 먼저 송달을 하는데 주간송달 11,500원 야간송달 11,500 두가지 동시로 보낸다. 물론 은행에 가서 증지를 사서 (법원 내 은행) 송달을 하고 송달 증명서에 주,야간 송달 불가능시 본인 휴대전화를 기재하고 집행관 송달을 부탁한다. 그러면 집행관에게 연..

용도를 알고 근린상가를 사라 양모씨(51세)는 1년전 임대수입을 얻기 위해 등기부 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는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다. 1층은 상가로 쓰고 2~4층은 원룸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에는 원룸을 만드는 행위가 불법이라 당장 2~4층을 다 헐고 상가로..

2006 타경 100587 (임의) 매각기일 : 2007-09-21 10:00 (金) 담당계 : 경매26계 소 재 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341 사건접수 2006-12-07 (신법적용) 물건종별 근린주택 채 권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감 정 가 409,539,450원 토지면적 806.00 ㎡ (243.81평) 채 무 자 서철수 최 저 가 (70%) 286,678,000원 건물면적 368.91 ..

1. 구분등기 전에는 노후한 주택 밀집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 구분건물 등기(이하 구분등기)의 남발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곤 했다. 구분등기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는 것 다구구주택은 소유자가 한사람이지만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면 가구별로 떼어내 팔 수 있다 ..

북한에서 땅과 건물 등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 모든 것이 국가 소유로 돼 있고 시장기능을 통한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북한에서 부동산 가격 책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북한도 나름의 필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완전가격, 마멸을 공제한 가격, 복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