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토지거래허가란 지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정하여 토지를 거래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이다. 지가안정이 목표인 셈이다. 그런데 경매물건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럼 공매는 압류재산 처음부터 받지 않아도 된다. 유입재산 3회유찰후부터 받지 않..

법원경매는 현행 민사집행법에의거 대항력있는 점유자(대항력있는 임차인. 유치권자)외에는 모두 인도명령대상이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소송없이 공권력으로 내보내주니까 매수자로소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왜 같은 강제집행물건이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하는 압류재..

법원경매에서 당해세의 배당순위가 높은것을 모두 잘배웠다. 그럼 당해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당해세란 공매대상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가산금으로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 중 일정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단 조세채권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농협 농협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산림청의 도시주변 소규모 자투리땅 등 산림경영에 적합치 않은 땅은 농협과 산림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이들 물건들은 저렴하고 또 성격이 분명한 것이 많다.농협의 비업무용부동산은 법원경매수준의 대금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고 명도책임이 농협에 있기 때문에 ..

담보가등기가 선순위일때 권리신고를 안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소유권이전 가등기라고 여길것이다. 담보액수가 적을 때 담보가등기권자가 심술을 부릴수 있다는 얘기다. 법원에 권리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가등기는 무조건 소유권이전 가등기라고 믿는 판국에 누가 입찰을 보겠는가. 당연히 여..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된다고들 배웠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면 선후에 관계없이 소멸된다고들 배웠다. 차라리 경매. 공매를 안배웠다면 가등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조심했을텐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담보가등기를 만만하게 들 보다가 큰코를 다칠 수가 있다.'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에 의..

분묘기지권은 봉분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 시신이 없는 는 것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6.6.14, 96다14036)는 판례가 있다, 여기서 웃기는 것은 암장..

압류재산이란 체납자의 재산을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가 맡아서 진행한다. 1. 한달에 입찰회수 : 1주일에 한번(1주일에 같은 물건이 입찰에 나오기 때문에 법원경매처럼 한달 정도 후에 나오는 여유가 없다..

압류재산이란 체납자의 재산을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가 맡아서 진행한다. 1. 한달에 입찰회수 : 1주일에 한번(1주일에 같은 물건이 입찰에 나오기 때문에 법원경매처럼 한달 정도 후에 나오는 여유가 없다..

제주시는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대지권이 될 토지 지분 공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은 외환위기 이후 건축업자의 부도 등으로 소실들이 대지권을 설정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제주시는 그동안 노형 성환아파트 2건, 노형 미화주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