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의계약(유찰계약)할 수 있는 물건 중 유입. 수탁재산을 수의계약할장소에 두사람 이상이 공교롭게 동시에 경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우선권이 있다. 세입자는 이사를 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인정하..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경매, 공매(공매는 거의 압류) 모두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권리분석은 일반 부동산과 같습니다. 일반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면 기준권리 앞,뒤 따질것 없이 인수하여야 겠지요. 만약 자동차에 유치권이 있다면? 물론 인수입니다. 그럼 유치권이란 점유..

유가증권, 콘도 및 골프회원권은 일반적으로 낙찰금액 외에 연체된 연회비, 명의개서료 및 시설보증금 손괴예치금, 취득세 등 제비용 일체가 소멸되지 않고 매수자가 부담하므로 관련 회원권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차후 발생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응찰하여야 한다.

흔히 일제치하를 격으면서 이웃간에 부동산거래를 하고도 등기이전을 잘하지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에 나중에 나타난 매도자의 후손이 소유권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종종있고 국가에서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으로 등기해버린 경우가 많았다. 민법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

법원경매와는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물건 중 유입재산. 수탁재산은 낙찰후 5일이내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각이 취소된다. 통상적으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최고한 후 입찰보증금을 귀속..

법원경매에서 잔금완납전 명의변경이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자칫 미등기 전매와 오해할 수도 있다. 공매에 있어 압류재산 제외한 유입자산, 수탁재산(위임관서의 승낙이 있을때만 가능)만 매수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수탁재산의 경우 매도자인 위임기관이 명의변경을 불허하는 경우, 매..

법원경매와 압류재산과는 달리 유입재산은 입주 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자산의 사용을 승낙 받은 매수자가(대금의 1/3 이상 납부하면 사용가능)다음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 또는 매수자가 납부한 매매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 임대 또는 전세보증금과 명도비용의 합계액..

법원경매는 매각대금을 나눠주는 빚잔치를 배당이라고 한다. 압류재산공매에 있어서는 배분이라고 한다. 1. 국세징수법상 청산(배분)절차에서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자는 언제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할까? 명문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매수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이..

압류재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마련에 문제가 있어 납부기한 60일을 넘겨 버린 경우에는 법원경매인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자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자에게 권리가 넘어가고 차순위매수신고자가 없으면 재매각이 나오게 된다. 이때 재매각 3일전까지만 이자포함 하여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물론 이 ..

화이어 세일이란 불에탄 물건을 헐값으로 즉 걸레값도 안되는 돈을 받고 판다는 뜻 한편으로는 불탄물건과 멀쩡한 물건과의 교환 등을 말한다. 물론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불탄물건 백개하고 멀쩡한물건 한개와의 교환이라고나 할까 외환위기와 화이어 세일(Fire Sale) - 외환위기는 통상적으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