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동과 법정동 법정동(法定洞)은 정식적인 동. 공식 문서상에 표기되거나 주소로서 쓰인다. 등기소에서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발급받으면서 황당한 경험을 누구나 당해보았을 것이다. 등기부 발급신청란에 내가 살고 있는 주소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0번지라고 분명히 기재했는데에도 ..

음식점ㆍ미용실 업종 변경 쉬워진다 건축법 개정안 내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2종 근린생활시설)를 슈퍼마켓ㆍ미용실ㆍ문구점(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1, 2종으로 나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1종에서 2종으로, 혹은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할..

공유물지분이란 공유부동산이란 다수인이 지분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공유자 중에서 한사람 또는 일부가 가진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압류 등을 설정되였다가 경매실행 요건이 됨에 따라 그 지분만이 경매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상속에 의해 지분을 갖게 되었..

회원여러분! 지금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많은 비관적인 기사가 또는 글들이 많습니다. 10년전 외환위기때에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린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곧 시장회복이 되리라는 것을 ... 외환위기때에는 돈이 없어서 재태크를 못했습니다. 너도 나도 은행..

도면편철장이란, 등기신청시에 첨부한 도면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로서, 넓은 의미의 등기부중 하나이다. 등기부의 일부이며 기재, 편철시에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영구보존장부이므로, 보존기간은 영구이다 건물의 도면에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부동산의 소재와 지번)와 법..

외국인의 경매부동산 취득방법과 절차 전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하였으나, 외환위기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외국인도 국내인처럼 자유롭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토지법’으로 외국인도 국내부동산을 자..

지역권(地役權) Ⅰ. 地役權 一般 1. 地役權의 意義 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他人의 土地(承役地)를 자기의 土地(要役地)의 便益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用益物權을 말한다(민 291). 예컨대 자기 土地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土地를 통행하는 것, 他人의 土地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것 등이 그 내..

아파트 물 건 주 소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943 세양청마루아파트 102호 외12세대 용도 및 면적 1)101동1층102호: 면적 : 84.957㎡ (25평) 대지권 45.612/5230.2 2)101동1층105호: 면적 : 84.957㎡ (25평) 대지권 45.612/5230.2 3)101동1층106호: 면적 : 84.957㎡ (25평) 대지권 45.612/5230.2 4)101동1층107호: 면적 : 84.957㎡ (25평) 대지권 45.61..

법원경매의 대법원정보나 사설정보사이트에 집합건물 중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가끔 시선을 끈다. 비슷한 물건의 반값도 안되게 유찰되는 물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물건들은 〈대지권 없음〉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대지권이 없는 것과 대지권미등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대지권이 없는 것은 ..

이내용은 조인스랜드 커뮤니티 무료상담실에서 본인[권오현박사]이 답변한 내용인데 공부방에 도움이 될것 같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소멸시효에관한건 가처분 소멸시효 기간은 알고있습니다.가처분결정 2007.7.13일/채권자는 해당부동산(토지)를 가처분결정이전에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