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용도를 알고 근린상가를 사라 양모씨(51세)는 1년전 임대수입을 얻기 위해 등기부 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는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다. 1층은 상가로 쓰고 2~4층은 원룸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에는 원룸을 만드는 행위가 불법이라 당장 2~4층을 다 헐고 상가로..

2006 타경 100587 (임의) 매각기일 : 2007-09-21 10:00 (金) 담당계 : 경매26계 소 재 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341 사건접수 2006-12-07 (신법적용) 물건종별 근린주택 채 권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감 정 가 409,539,450원 토지면적 806.00 ㎡ (243.81평) 채 무 자 서철수 최 저 가 (70%) 286,678,000원 건물면적 368.91 ..

1. 구분등기 전에는 노후한 주택 밀집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 구분건물 등기(이하 구분등기)의 남발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곤 했다. 구분등기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는 것 다구구주택은 소유자가 한사람이지만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면 가구별로 떼어내 팔 수 있다 ..

북한에서 땅과 건물 등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 모든 것이 국가 소유로 돼 있고 시장기능을 통한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북한에서 부동산 가격 책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북한도 나름의 필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완전가격, 마멸을 공제한 가격, 복구가..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 함은 한사람의 채무자에게 복수(둘이상의)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채권발생의 원인 및 그 시기의 선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평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물권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있지만 채권에는 공시방법이 없다. ..

1. 토지거래허가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아닌 자 농지, 산지 등 취득 (규칙23조1호2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종종 상가임대차의 경우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를 계산할때에 환산보증금을 합친 액수를 계산하느냐는 질문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환산한 액은 제외하고 순수한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한다.

중개업소를 통하여 매매를 하였다면 발생되지 않을 일이지만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매수자가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부동산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자고 할때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1.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거나 2. 사기·강..

압류재산은 세금을 내지 못해 국가기관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부동산을 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을 넘겨받으면 체납자, 위임기관, 이해관계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한다. 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단서에 의거 공매만을 단행한다. 그러나 ..

김용팔씨는 11년전에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이 땅값이 오르자 이전을 차일피일하여 소유권이전을 지체하자 용팔씨는 소유권청구소송을 하여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용팔씨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때라도 등기만 하면 되겠기에 개인사정도 있고 하여 미루다 등기를 하러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