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1 토지의 분필등기 1) 토지의 분필 등기 :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쪽을 기재하여야 함.(부등법 제93조1항). 위의 절사를 마친 때에는..

농지나 임야의 외지 소유자들은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최고 60%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농지는 일정기간의 ‘재촌(在村)’과 ‘자경(自耕)’,임야는 일정기간 ‘재촌’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토지이용을 구체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최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 그간 급격하게 변화된 각종 법령과 제도로 인한 혼란과 이해 부족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전원에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로 인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일반적 소개부터 결정절..

비정상적 점유자 명도 (1) 비정상적인 점유자 1)소유자의 친척등으로 무상 세입자 2)소유자와 채권 채무 관계로 점유하고 있는자 3)말 그대로 무단 점유자 4)기타 전혀 확인이 안되는 점유자 배당을 받든 못받든, 법적인 구제를 받든 못받든 정상적인 세입자(점유자)와 세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근본적으..

알쏭달쏭 부동산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뜻 아니야?” 비슷한 발음으로 혼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지만, 실제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을 지니고 있을 때가 있다. 부동산 용어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의미라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알쏭달쏭해서 헷..

청약이란?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주로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등에서 공급하 는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갑’은 ‘을’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다. ‘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하기 위하여, 토지만 ‘을’소유로 이전하고 건물은 멸실하기 위하여 ‘갑’명의로 그대로 둔 상태로서 멸실하였다. 후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당시에 상기 ‘갑’소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팬션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이 된다. 그러나 숙박 등 영업(7실이상)을 하려면 숙박업을 분류된다. 인기있던 전원주택 · 팬션의 지금의 현황 전원주택과 펜션 시장이 최악의 침체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하강국면..

경락자, 관리비 ‘연체료’ 납부 의무 없어 경락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부적법 대법원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경락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는 있었지만 연체료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결은 없었다. 하지만 상가건물에 있어서 경락자..

인도명령신청시 송달할경우 집행관 송달에 대하여 먼저 송달을 하는데 주간송달 11,500원 야간송달 11,500 두가지 동시로 보낸다. 물론 은행에 가서 증지를 사서 (법원 내 은행) 송달을 하고 송달 증명서에 주,야간 송달 불가능시 본인 휴대전화를 기재하고 집행관 송달을 부탁한다. 그러면 집행관에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