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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62400호 선고2007.04.24 쟁점 소액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배당함에 있어서 경매절차 진행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600만원, 차임 월 70만원으로 정하여 ..

2007 타경 12019 (임의) 매각기일 : 2008-01-15 10:00~11:20 (火) 담당계 : 경매1계 (02)2192-133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81-30 사건접수 2007-05-31 물건종별 주택 채 권 자 정태삼 감 정 가 309,400,860원 토지면적 94.20 ㎡ (28.5평) 채 무 자 문관호 최 저 가 (64%) 198,017,000원 건물면적 135.54 ㎡ (41평) 소 유 자 문관..

공매전문사이트인 www.onbid.co.kr에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하면 그 내용이 표시된다. 그러나 이것만가지고는 배분요구를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확실한 것을 알아보려면 온비드 당해물건정보에 게제되어 있는 담장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직접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1.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를 양도할때는 일반세율을 적용 물론 3년 이상보유한 경우에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일반적인 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유기간이 1년 미만 : 50% -. 보유기간인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1천만원 미만 : 9%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

행정동과 법정동 법정동(法定洞)은 정식적인 동. 공식 문서상에 표기되거나 주소로서 쓰인다. 등기소에서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발급받으면서 황당한 경험을 누구나 당해보았을 것이다. 등기부 발급신청란에 내가 살고 있는 주소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0번지라고 분명히 기재했는데에도 ..

음식점ㆍ미용실 업종 변경 쉬워진다 건축법 개정안 내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2종 근린생활시설)를 슈퍼마켓ㆍ미용실ㆍ문구점(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1, 2종으로 나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1종에서 2종으로, 혹은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할..

공유물지분이란 공유부동산이란 다수인이 지분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공유자 중에서 한사람 또는 일부가 가진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압류 등을 설정되였다가 경매실행 요건이 됨에 따라 그 지분만이 경매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상속에 의해 지분을 갖게 되었..

회원여러분! 지금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많은 비관적인 기사가 또는 글들이 많습니다. 10년전 외환위기때에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린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곧 시장회복이 되리라는 것을 ... 외환위기때에는 돈이 없어서 재태크를 못했습니다. 너도 나도 은행..

도면편철장이란, 등기신청시에 첨부한 도면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로서, 넓은 의미의 등기부중 하나이다. 등기부의 일부이며 기재, 편철시에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영구보존장부이므로, 보존기간은 영구이다 건물의 도면에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부동산의 소재와 지번)와 법..

외국인의 경매부동산 취득방법과 절차 전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하였으나, 외환위기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외국인도 국내인처럼 자유롭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토지법’으로 외국인도 국내부동산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