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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와는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물건 중 유입재산. 수탁재산은 낙찰후 5일이내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각이 취소된다. 통상적으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최고한 후 입찰보증금을 귀속..

법원경매에서 잔금완납전 명의변경이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자칫 미등기 전매와 오해할 수도 있다. 공매에 있어 압류재산 제외한 유입자산, 수탁재산(위임관서의 승낙이 있을때만 가능)만 매수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수탁재산의 경우 매도자인 위임기관이 명의변경을 불허하는 경우, 매..

법원경매와 압류재산과는 달리 유입재산은 입주 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자산의 사용을 승낙 받은 매수자가(대금의 1/3 이상 납부하면 사용가능)다음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 또는 매수자가 납부한 매매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 임대 또는 전세보증금과 명도비용의 합계액..

법원경매는 매각대금을 나눠주는 빚잔치를 배당이라고 한다. 압류재산공매에 있어서는 배분이라고 한다. 1. 국세징수법상 청산(배분)절차에서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자는 언제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할까? 명문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매수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이..

압류재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마련에 문제가 있어 납부기한 60일을 넘겨 버린 경우에는 법원경매인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자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자에게 권리가 넘어가고 차순위매수신고자가 없으면 재매각이 나오게 된다. 이때 재매각 3일전까지만 이자포함 하여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물론 이 ..

화이어 세일이란 불에탄 물건을 헐값으로 즉 걸레값도 안되는 돈을 받고 판다는 뜻 한편으로는 불탄물건과 멀쩡한 물건과의 교환 등을 말한다. 물론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불탄물건 백개하고 멀쩡한물건 한개와의 교환이라고나 할까 외환위기와 화이어 세일(Fire Sale) - 외환위기는 통상적으로 급..

토지거래허가란 지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정하여 토지를 거래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이다. 지가안정이 목표인 셈이다. 그런데 경매물건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럼 공매는 압류재산 처음부터 받지 않아도 된다. 유입재산 3회유찰후부터 받지 않..

법원경매는 현행 민사집행법에의거 대항력있는 점유자(대항력있는 임차인. 유치권자)외에는 모두 인도명령대상이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소송없이 공권력으로 내보내주니까 매수자로소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왜 같은 강제집행물건이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하는 압류재..

법원경매에서 당해세의 배당순위가 높은것을 모두 잘배웠다. 그럼 당해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당해세란 공매대상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가산금으로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 중 일정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단 조세채권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농협 농협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산림청의 도시주변 소규모 자투리땅 등 산림경영에 적합치 않은 땅은 농협과 산림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이들 물건들은 저렴하고 또 성격이 분명한 것이 많다.농협의 비업무용부동산은 법원경매수준의 대금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고 명도책임이 농협에 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