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담보가등기가 선순위일때 권리신고를 안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소유권이전 가등기라고 여길것이다. 담보액수가 적을 때 담보가등기권자가 심술을 부릴수 있다는 얘기다. 법원에 권리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가등기는 무조건 소유권이전 가등기라고 믿는 판국에 누가 입찰을 보겠는가. 당연히 여..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된다고들 배웠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면 선후에 관계없이 소멸된다고들 배웠다. 차라리 경매. 공매를 안배웠다면 가등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조심했을텐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담보가등기를 만만하게 들 보다가 큰코를 다칠 수가 있다.'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에 의..

분묘기지권은 봉분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 시신이 없는 는 것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6.6.14, 96다14036)는 판례가 있다, 여기서 웃기는 것은 암장..

압류재산이란 체납자의 재산을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가 맡아서 진행한다. 1. 한달에 입찰회수 : 1주일에 한번(1주일에 같은 물건이 입찰에 나오기 때문에 법원경매처럼 한달 정도 후에 나오는 여유가 없다..

압류재산이란 체납자의 재산을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가 맡아서 진행한다. 1. 한달에 입찰회수 : 1주일에 한번(1주일에 같은 물건이 입찰에 나오기 때문에 법원경매처럼 한달 정도 후에 나오는 여유가 없다..

제주시는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대지권이 될 토지 지분 공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은 외환위기 이후 건축업자의 부도 등으로 소실들이 대지권을 설정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제주시는 그동안 노형 성환아파트 2건, 노형 미화주택 1..

토지임대차의 경우 지상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그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소유자가 거절하면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 토지소유자는 이것을 염려하여 건물을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하도록 하여 계약하고 건축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그 건축물의 건축비는 임차인..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의 건설주가 부도를 내어 법정관리신청에 들어갔는데,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되어 파산위기에 몰려 아파트는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을때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보고(파산법 제6조 제1항),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한 파산.부동산공매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정리금융공사에서 공적자금으로 인수한 부동산(아파트, 토지, 주택, 상가, 공장, 호텔, 오피스텔 등) 90건(감정가 267억원)에 대한 공매를 오는 12월 16일 실시합니다. 특히 , 이번에는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콘도회원권 76건 ..

예금보험공사 공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자금지원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