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성폭력의 피해를 보면,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한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어떤 부분까지 말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린이 성폭력의 정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요즘 성폭력 발생 비율을 보면 성인의 피해도 많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시켜 볼 때, 보내주신 질문은 어린이 성폭력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정의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폭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에 대한 정의와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의 개념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 0세부터 7세까지의 어린이는 유아로, 8세에서 13세까지를 어린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대체로 초등학생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14세에서 19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보고 이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청소년 성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일부에서는 이런 기준뿐만 아니라 아이와 범죄자 사이에 나이 차이가 5세 이상 나야 한다는 정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이란 용어와 관련해서 학대, 성폭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 성학대가 가장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학대의 경우, 성기노출, 관음증, 키스, 애무, 구강성교, 질, 항문, 입 등에 성기나 물체를 삽입하는 것, 사진 등 다양한 구체적 성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주로 어린이 성학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성학대의 개념이 다양한 구체적 성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사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는 성인과의 성적 접촉에서 알고 하는 동의를 줄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 모를 수가 있고, 또한 어린이는 거절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Mrazek는 아동성학대를 성인이 아동의 심리성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성적 관계로 유인하는 능력은 아동의 연령, 의존성 그리고 복종적 위치와 대조가 되는 성인 혹은 나이가 많은 청소년 가해자의 전능하고 지배적 위치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가해자의 권위와 권력은 암시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성적으로 복종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 성폭력 또는 어린이 성학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정리를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어린이 성폭력은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애무를 하거나 성기의 자극, 성교 그리고 항문이나 구강 성교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연령을 보면 대체로 6세부터 13세의 어린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폭행은 다른 종류의 성폭행보다 신고율이 높으며, 또한 신고도 사고가 발생되는 즉시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 성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어린이 자신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대부분의 많은 어린이들은 성폭행 당한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을까 두려워서 성폭행 사실을 빨리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린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부모님께 빨리 말씀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궁금해하는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설명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