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발표자료(미혼모복지)

1. 미혼모의 개념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를 임신하여 분만을 한 여성을 말한다.
① 미혼모에 대한 협의의 개념 :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로 규정한다.
② 미혼모에 대한 광의의 개념 : 혼전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을 했으나 낳기 전에 임신중절한 경우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은 여성(한국여성개발원, 1984)으로 칭하여 혼전 또는 혼외의 임신으로 인공유산한 경우를 미혼모의 집단으로 포함시킨다.
김근조(1986)는 미혼모를 모두 사회문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을 때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① 부정한 성행위가 사회의 가치관이나 도덕규범을 이탈
② 임신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떨어지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
③ 정서적, 교육적, 경제적 지위가 불안하여 아동양육에 문제가 발생
④ 아동의 법적지위가 문제되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2. 미혼모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1) 낮은 수준의 지적능력
미혼모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가 46%, 고졸 이하가 48%로 전체 94%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반면 대졸은 6%로 미혼모는 대부분 저학력층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김태현, 이성희(1996)의 연구)
: 경제적 능력의 부재 가능성이 높다
(2) 미혼모의 가치관
미혼모의 가치관이나 의식이 사회의 일반규범이나 통념을 초월하여 사회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반대로 사회규범이나 가치관 등에 대해서 의식적인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반항하는 경우이다.
(3) 낮은 자아정체감
자아상이 불안정하여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갖지 못한 상태이므로 합리적인 계획과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요인이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미혼모 발생이 높아진다.
(4) 개인의 성태도와 낮은 피임 인지도
부녀복지연합회(1996)조사에 의하면 피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40.1%를 차지하며, 성관계를 예상치 못해서가 56.0%를 차지한다. 또한 성관계 맺은 이유는 사랑하여서 그리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71.8%, 처음 성관계가 미혼부인 경우 64.4%로 나타난다. 따라서 올바른 성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10대 이성교재의 증가와 더불어 충동적이고 불안한 성태도가 미혼모 발생의 원인으로 반영된다.
2) 가정적 요인
(1) 결손가정
결손가정인 경우에 부모의 통제가 어렵고, 부모를 통하여 형성하는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한 동일시도 힘들어지게 되므로 올바른 성가치관이나 성정체감을 형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가) 구조적 결손가정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하여 부나 모가 없는 경우, 그리고 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바람직한 남성역할에 대한 모델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성과의 친밀한 결합을 정상적으로 맺는 능력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이성희, 김태현,1996) 이와 같이 구조적 결손 가정에서 자란 소녀들은 이성교제나 성을 적대감이나 불안의 돌파구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나) 기능적 결손가정
가정내의 부모·자녀관계가 손상되어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지배할 때 자녀들은 순간적인 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그 보상을 밖에서 구하려 한다. 여자의 경우 가정에서의 불행은 혼전 성관계를 초래하는데 영향
을 준다.
(2)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
한국여성개발원(1984)에 의하면 부모의 성태도가 폐쇄적일수록 미혼모의 발생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폐쇄적인 성태도가 자녀들의 올바른 성도덕 및 가치관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혼전 성 관계의 발
생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3) 그 외
부모 무지와 방관에서 오는 자녀의 무분별한 자율성 성장, 자녀에 대한 무관심, 학대 등
3) 경제적 요인
(1) 낮은 경제적 수준
한국여성개발원(1984)자료에 의하면 미혼모의 72%가 30만원 미만의 가족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족소득의 수준이 낮을수록 미혼모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취업
가정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미혼자녀는 가출을 하거나 부모의 승낙을 받고 집을 떠나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유흥업 또는 서비스업 등 윤락의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게 되어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사회적 요인
(1) 공업화, 도시화, 사회화
산업화와 도시화로 급속한 농촌인구의 이동이 일어나 사춘기 소녀들이 직장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게 되면서 가족과 헤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함에 따라 행동의 자유도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이성교재가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럽게 성적 접촉의 기회가 증가하여 혼전임신, 출산, 성병등의 위험에 노출하게 되었다.
(2) 사회의 이중적인 윤리관
암암리에 허용되어 있는 남성의 성윤리관과 반대로 여성에게만 지키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억눌림에서 벗어나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허용적인 성의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미혼모 발생을 부추긴다.
(3) 대중매체의 영향
한국교육개발원이 고교생 40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87.8%, 여학생의 61.9%가 음란 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으며, 그 중 남학생 48.4%, 여학생 17.9%가 비디오에서 본 그대로 행동하고 싶다고 답변했다(이지연, 1998, 재인용).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자극성 대중매체에 노출됨으로써 그릇된 성지식 및 가치관을 갖게 되며,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도 미혼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4) 또래집단
성에 대한 책임과 지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또래집단의 바랍직하지 못한 성지식과 정보에 노출됨으로써 흥미 위주의 호기심으로 인한 성문제가 발생한다.
5) 문화적요인
개방화되고 성적 표현이 자유로우며 절제된 생활을 하기 힘들게하는 사회 분위기도 미혼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3. 미혼모의 특성과 현황
1) 미혼모의 연령별 현황 및 특성
① 미혼모 시설 입소자 중 10대의 비중은 1995년도 39.9%에서 1998년에는 55.1%, 그리고 1999년에는 59.4%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보건복지백서, 2000).
② 10대의 임신은 무엇보다도 현대의 성개방 풍조와 해이해진 도덕성과 함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③ 10대의 임신은 대부분 학업 중단한 학생이므로 양육능력이 없고 양육할 의지도 없기 때문에 이후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④ 10대 미혼모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 아이 및 본인의 건강을 헤칠 수 있다.
⑤ 미혼모는 사회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 부족,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보건서비스에 쉽게 접근 할 수 없어 건강을 헤치게 된다.
⑥ 1997년 홀트아동복지회에 상담한 미혼모의 출산아 1,258명 중 2.4kg이하 저체중이 14.3%, 장애 보유가 0.6%로 전체 15.2%가 비정상인 것으로 보고된다(이삼식, 1998)
2) 미혼모의 학력별 분포
홀트아동복지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미혼모 수 40.1%, 전문대이상 졸업자 5.3%나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정규교육을 받은 고학력자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미혼모의 직업유형
한국부인회 총 본부 조사(1993)에 의하면, 미혼모가 되기 전 직업 유형은 생산직 24.2%,학생16.5%, 회사원이 15.3%, 서비스직 14.9%, 판매직 11.7%, 기타 10.1%의 비율을 보인다.
교육수준이 낮아 열악한 조건의 생산직에 근무하며 단순노동을 하거나, 저 임금을 받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소녀들이 미혼모가 되는 경향이 많다.
4) 미혼모의 가족 관계
구조적인 결손가정보다는 기능적 결손가정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모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즉 가정의 분위기에 더 영향을 미친다.
5) 미혼모의 성지식 정도
한국부인회 총 본부(1993)자료에 따르면 임신 확인 시기가 임신3-4개월이 44%(109명), 임신 5-6개월이 27%(67명), 임신 2개월 내외가 25%(62명), 임신 7개월 이상도 4%(10명)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
을 하고도 확인이 늦어서 낙태가 불가능 하였다는 응답도 전체의 24.2%(59명), 스스로 키워야 겠다는 모성애 때문이라는 이유가 13.7%(34명).
대부분이 임신이나 성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6) 가치관 변화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떤 파급효과를 나타내는지 또 책임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고, 성가치관 및 도덕성이 불안해지고 있다.
4. 미혼모를 위한 대책
1) 미혼모 복지 관계법
①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하여 미혼모 산전, 사후보호, 직업보도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법이 미혼모서비스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대한사회복지회 등 민간 입양기관의 아동복지 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 상담 및 입양, 임시위탁양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③ 입양특례법은 국내.외 입양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2) 예방책
미혼모를 위한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① 어린시절부터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느끼고, 자신의 신체 특성을 이해하며, 사랑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 성의 아름다움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② 학교의 성교육이 현실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③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해당하는 성교육이 아니라 남녀 똑같은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학생이 자신을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으며 여자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신사다운 의식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④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청소년 및 부녀복지시설의 증대가 필요하다. 미혼모 예방을 위한 시설확충의 문제이다.
3) 사후대책
① 미혼모를 위한 법률상의 보호가 시급하다. 미혼모를 포함한 청소년의 성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보,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에 분산, 중복된 기능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통합조정기구 및 법령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단일법령이나 통합기구가 체계화되어서 미혼모 자신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더 이상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② 미혼모 출산후 자립을 도와 줄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미혼모들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미혼모들의 건강관리 및 태어난 아이의 문제와 출산 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4) 자녀문제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자녀를 출산한 후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소수의 경우는 혼자서 키우기로 결정하기도 한다.
입양을 보내는 경우 ⇒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받게되는 사회적 냉대와 더불어 경제적 빈곤 때문에 입양을 많이 선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혼자서 키우는 경우 ⇒ 현재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치 않다. 사회적인 시선보다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아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혼모의 자녀들이 방치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