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 문제 ☆

☆청소년과 성 문제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왕성한 성적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성정체감이 적극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로서 건강한 성정체감과 성 윤리관의 확립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물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행위와 청소년의 성 문제를 부추기는 여러 유해환경의 급성장, 퇴폐문화, 이중적인 성문화 등은 임신, 성폭력, 매매춘, 낙태 등의 심각한 성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특히 우리 나라의 청소년 성범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되게 하였다.

1. 청소년과 성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며 성은 인간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청소년기의 성은 성장과 발달의 근원이기도 하고 좌절과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다.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첫걸음은 청소년의 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청소년의 성의 이해 없이는 청소년의 이해나 청소년복지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청소년의 성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성이 갖는 의미와 청소년 성문제의 원인에 대한 관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 청소년들의 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신체적ㆍ심리적 특징은 물론 이들의 성행위에 미치는 특수한 사회ㆍ심리적 관점과 사회ㆍ문화적 관점이 있다.
1) 신체ㆍ심리적 관점
신체ㆍ심리적 관점은 청소년기 성행위의 원인을 신체적 변화와 이에 따른 심리적 갈등에서 찾는 관점이다.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를 통하여 신체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신체적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관심은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성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성적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성인이나 동료학생의 비행적인 성행위를 모방하거나 정반대로 억압하고 금기시킴으로써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신체ㆍ심리적 변화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성행위를 설명하는 관점에서는 청소년기의 성적 관심과 충동을 자연적인 발달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성적 욕구를 건전하고 적절하게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청소년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이며 이러한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할 때 청소년은 성적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2) 사회ㆍ문화적 관점
이것은 청소년의 성행위가 청소년의 신체ㆍ심리적 변화보다는 사회ㆍ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신체적 발달에 의하여 나타나는 성적 충동과 성적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회ㆍ문화적인 가치와 성윤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의 사회화 과정 따라 성행동이 결정되는 것이다. 성의 사회화과정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을 거쳐 개인의 섹슈리얼리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 청소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행위와 이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성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즉,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들의 성행위가 전통적인 성윤리를 파괴하는 일부 비행적인 청소년의 일탈적 행위로만 해석할 수 없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와 관련되는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성행동은 건강한 성정체감의 형성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성환경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진다. 급격한 사회변동을 거쳐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극단적 억압 금기 문화의 극단적 개방과 방종적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며, 성에 관한 한 이 두 극단의 정도는 더욱 심하다.

2. 청소년 성문제의 유형
1) 성폭력
- 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
① 개인적ㆍ심리적 관점 :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에서 성폭력의 원인을 찾는 것으로 즉, 개인의 인성적 자질 중에 나타나는 부적응적 요소와 성심리 발달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② 사회구조 및 문화적 관점 : 성폭력 가해자 개인보다는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폭력하위문화적 관점으로서 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집단 결속과 개인적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성폭력을 행한다는 것이다.
③ 페미니스트적 관점 : 이것은 크게 2가지 견해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학습을 통해서 남성답다는 것은 공격적이며 지배 지향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남성들은 여자의 의지와는 달리 이성과 성관계를 갖고자 할 때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정치적ㆍ경제적 지위라는 맥락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으로 여성의 성의 상품화, 상품광고 및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대상화 등은 여성에게 비인간화라는 굴레를 씌워 여성을 남성 폭력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성폭력 유형별 특성과 피해 정도
① 강간ㆍ준강간 : 강간의 기준은 남성 성기가 부녀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는지의 여부로 판가름하며, 강간의 경우 다른 성폭력 피해보다 후유증 호소율이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에게 누적적으로 끼치는 장기적 악영향의 심각성이 있다.
② 성적 추행 : 강제추행은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체력이 행사되지 않았거나 강한 거부의 표시가 없는 경우의 신체적인 접촉 등의 성추행은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 공공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친고죄이므로 현장에서 체포되어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③ 언어적 성폭력/통신매체에 의한 음란 : 신체적인 접촉은 없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눈초리, 분위기 조성 등과 음란전화, 음란편지 등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
④ 친족 성폭력 : 이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등 친척에 의해 일어나는 성추행에서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⑤ 학교성폭력 : 이는 교육자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으로서 한 번 피해를 입은 학생이 그 학교에 남아있는 한 교육자의 권위에 의해 저항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거나 한 명의 가해자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⑥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 사이버 공간에서의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총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ㆍ적대적ㆍ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거나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이다.
2) 임신 및 낙태
청소년은 임신과 출산이 충분히 가능할 만큼 신체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진 시기로 더 이상 청소년 임신문제는 관념적으로 이상주의적으로는 풀 수 없는 현실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의 임신은 당사자에게 수치심, 공포감, 죄의식과 소외감 등을 갖게 할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많은 무리를 가져오게 되어 정상적인 청소년기의 발달과업들을 수행하여 성인으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다. 또한 청소년기의 출산은 청소년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더 많은 위협적 요소를 갖고 있다. 십대 임신으로 출산된 아기의 경우 유산, 조산, 사산의 위험이 많은 것은 물론 빈곤, 영양불량과 산전 관리의 부재 등으로 저체중 등 생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태어나게 되어 장기적인 발달에서도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열악하여 자녀양육 또한 미약하며 아동의 지적ㆍ정서적 발달에 대하 배려가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은 심리적 요인, 가족적인 요인, 사회ㆍ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온 결과라고 본다. Benoit는 십대가 출산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역학으로 ①초기의 의존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거나,②아동으로 남아 있고 싶은 동시에 어른으로 보이고자 하는 바람,③부모됨이 내포한 위험에 대한 부정,④태어날 아기들도 욕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⑤미혼부로서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일종의 심리적 남성성의 과시로 인정된다는 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성교육의 부재와 더불어 청소년의 피임기피 문제이다.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피임교육이 부족하여 피임, 임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피임과 관련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알면서도
청소년들이 피임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피임기구의 사용 자체가 자신들의 피임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피임기구의 사용자체가 자신들의 부도덕함과 성적인 방종을 의미한다고 느껴 비록 성관계를 갖더라도 이를 부인함으로써 성적인 방종의 책임을 면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 성문제 대책실태와 대책
1) 청소년 성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첫째, 성에 대한 개방적 사고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1년 조사에는 혼전순결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81.8%나 되었으나 1987년도에는 39.3%로 급격히 줄었는데 반해 불필요하다는 반응은 1997년도에는 16배로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청소년 개발원(1985)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이 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성적욕구를 느끼는 청소년도 10중 8명이다. 또한 성관련 고민 중 가장 높은 것은 성적 충동(15.8%)에 대한 것이었으며, 성관계, 성병, 성폭행, 임신 등에 대한 고민경험도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간접적인 성행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중 상당수는 사랑이나 합의에 의한 성행위라기보다는 강요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심리ㆍ생리적 성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성행위가 대부분이라는 점과 또한 그 대상도 향락적이고 상품화된 성을 이용하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성에 대한 청소년의 개방적인 태도나 빈번한 성행위와는 달리 성행위에 따른 실제적인 문제, 즉 십대임신, 낙태, 출산, 성병 등의 문제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넷째, 청소년의 성문제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 즉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 퇴폐, 향락업소의 만연은 물론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포르노나 음란 통신, 음란 비디오 테입등을 통한 퇴폐문화등은 잘못된 성 지식 및 무분별한 성행동과 이상성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가출문제는 청소년 성문제 잠재집단의 수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사회 서비스의 부재이다. 이러한 청소년 성문제에 대해 대응하여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정책이 행해지고 있으나 이들 대다수가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거나 문제가 일어나서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후적, 치료적 접근이 강하였고, 그나마 예방적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도 접근성이 용이한 일부 청소년들에게 적용될 뿐이다. 결국 가능한 한 모든 청소년에게 가장 쉽고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교육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의 성을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제시나 합의가 없다. 이는 청소년기의 성적 충동이나 욕구는 자연스런 발달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정적, 소극적,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며, 뿐만 아니라 성교육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도방침없이 비체계적으로 운영될 위험을 크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교육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성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곱째, 성교육의 부재이다. 이는 현재 학교에서 성교육을 행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 문제와 성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교육을 행할 교사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성 지식의 습득보다는 교사인 자신이 바른 성정체감을 가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2) 청소년 성문제의 대책
(1) 청소년의 성자율권 존중
우리는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인과 같은 성숙한 발달단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적, 문화적, 사회 문제적 이유를 들면서 청소년의 성적 자유와 권리를 억제해왔다. 보호와 배제라는 논리로 인해 무시되거나 가려져 왜곡되게 인식되어 왔던 성적 존재로서의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에 적합한 새로운 성윤리가 확립되어야 한다.
(2) 건강한 성문화 형성
진정한 남녀의 성관계란 매매나 강제가 아니라 동의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또 성기중심의 육체적 접촉만으로 환원될 수 없고 전인적인 감수성의 교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남녀의 성규범이 다를 수 없다는 태도를 갖게 해야 할 것이다. 육체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행위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성행위란 몸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몸과 마음이 함께 작동되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완벽한 성행위란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결합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3) 실제적인 성교육
청소년의 건강한 성점체감의 형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성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모든 성행위에는 항상 애정과 책임이 따르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어떠한 성행위와 상품화된 성은 범죄이며, 나아가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인간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성인 성문화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 사회적 서비스 강화
첫째,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이다. 임신하여 출산할 결심을 한 청소년은 의료, 재정, 주택 등의 실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도 경험하게 되어 사회적 개입과 심리적 개입 두 가지의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학교로 복교하기를 원하는 경우 학교와 연계하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고 심리적 개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이다. 청소년 성문제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존재한다. 십대 임신의 경우 미혼모 뿐 아니라 미혼부도 심리,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기에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단순한 처벌이나 통제보다는 교화나 치료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가족 지지망의 강화이다. 건강하게 기능하던 가족이든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든 자녀의 임신. 매춘행위등은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 가족이 가족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와 지지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 매매춘 문제
매매춘행위에 대해서는 사외나 문화, 시대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대응이 존재해 왔지만, 10대 청소년 매매춘행위는 최근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매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매매춘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1. 청소년과 매매춘문제
성은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이 지닌 속성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금전을 매개로 하여 성을 매매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매매춘행위에 대해 단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특정 여성과 다양한 사회체계 환경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의 매매춘문제는 단지 청소년의 도덕적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내재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2.매매춘여성 청소년의 당면문제
첫째, 매매춘은 한 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외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다른 삶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다 힘들고 착취가 심한 단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매매춘청소년은 현재에서부터 미래까지 가정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소외계층이라는 점이다. 매매춘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대다수가 가출청소년이다. 매매춘청소년은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서 스스로 성적 대상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소외되며, 경제적 대가만을 위하여 성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신의 노동, 자신의 생계수단으로부터도 스스로 소외되는 계층이다.
셋째, 매매춘청소년은 쉽게 착취의 대상이 되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매매춘청소년은 포주나 업소주인으로부터 월급착취, 성폭력 등 부당한 착취를 받는다.
넷째, 매매춘청소년은 잠재적 빈곤자이다. 매매춘행위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쉽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특히 청소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기술 없이 빈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매매춘이다. 따라서 매매춘에 유입되던 초기에는 돈을 목적으로 한 매매춘행위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어쩔수 없이 매매춘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생존형 매매춘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매매춘청소년은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 성벽, 에이즈, 임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신중절 경험도 높다.

3.매매춘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
1)매매춘청소년의 실태
첫째, 매춘 및 매춘행위에 유입될 위험이 높은 집단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매춘 여성의 수, 매춘 여성의 확산 정도, 연도별 변화추세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점에서 볼 때 매춘행위는 여성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 매춘여성의 저연령화 문제이다. 매춘행위는 신체적 성을 매개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큰 저연령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셋째, 매춘행위에 참여하는 계층의 다양화문제이다. 과거 매춘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학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서 집중된 데 비해 현재는 대학생, 직장인, 주부, 중,고등학생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된다는 점이다.
넷째, 여성청소년 매매춘행위의 다양화이다. 겸업매춘, 간헐적 매춘을 비롯하여 전화방, 컴퓨터를 이용한 신종 매춘행위, 원조교제 등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화기, 핸드폰, 컴퓨터 등의 기기 활용으로 인해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2)선도보호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선도보호시설은 매춘여성 또는 매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여성을 일시, 도는 선도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된 자와 선도보호조치에 의해 입소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로써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선도보호란 상담 및 치료, 개인의 정서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취업안내, 의료보호ㆍ건강관리 및 생활지도, 기타 선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선도보호시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 먼저 현재 선도보호시설이 당면한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정체감의 위기
선도보호시설의 입소자 중에는 자발적으로 오는 입소자와 강제적으로 입소되는 입소자들이 상존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도보호시설 내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수용되는 강제수용 기관의 성격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보호를 받는 서비스기관의 성격, 예방기관과 치료기관의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입소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매매춘 우려자에 대한 근거법이나 서비스내용,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도보호시설이 서비스대상을 누구에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2)입소대상자의 감소의 위기
선도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매춘이나 매춘 우려가 있는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설운영자의 시설운영 기피와 더불어 입소자들의 입소기피 현상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소자 수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입소자의 감소는 시설의 존폐와도 관련이 된다.
(3)재정적 문제
기본적으로는 전체 예산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예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족분은 수탁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원수에 따른 재정지원문제이다. 우리나라 시설의 대부분이 수용인원수에 따라 재정지원액을 결정하고 있는데 입소자의 감소는 결국 예산직감과 직결된다. 따라서 오늘의 선도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적절한 수의 입소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적은 예산으로 법에서 명시한 서비스의 구색을 맞추며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입소자를 건강하게 사회복귀시켜야 한다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 명의 입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개별적 욕구와 문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4)전문성문제
첫째,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상담원들은 입소자의 생활지도까지 함께 병행해야 할 입장이므로 과다한 업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희생과 봉사를 강요당하고 있다. 애초에 이러한 인력배치 규정은 통제 위주의 운영을 묵인, 유도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프로그램의 전문성의 부족이다. 전문인력의 부족문제는 결국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족과 서비스의 효과성문제와 직결된다. 입소자의 수준이나 욕구, 단계, 현재 문제에 맞추어 관리, 조정해야 하며 새로우면서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5)인권침해문제
첫째,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다. 입소자 중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반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물론 이들 중 대다수가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요청해서 입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입ㆍ퇴소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위법이자 인권침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의 내용과 절차, 과정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민주적이어야 하면 전문적이어야 한다.
둘째, 시설내 통제 위주의 생활문제이다. 수용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리인력 문제는 통제 위주의 운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외출금지, 자물쇠를 바깥에서 걸어 잠그고 문구멍으로의 감시와 집단 기합, 전화 및 편지의 검열 및 토에, 가족과의 면회통제 등의 비교육적이며 비인권적이며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은 입소자에게 시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주며 시설에서 탈출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한다.
(6)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부족
선도보호시설은 주로 병원, 경찰서, 상담소와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활동이 행해지는 곳이 매우 한정되고 획일적인 것으로 보인다. 입소자의 욕구와 문제가 다양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지역사회복지관, 동사무소, 중소기업, 각종 사회단체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연결, 조정, 관리해주는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겠다.
(7)시설의 폐쇄화문제
지역사회내 선도시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선도보호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시설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고 지역사회로부터 시설이 고립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지역사회 주민은 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시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열려있지 않은 것 같다.


4.매매춘정소년을 위한 대책
(1)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매춘 또는 매춘 우려 여성을 선도하고 보호할 1차적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선도보호시설은 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위임받아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여기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해져야 한다.
(2)청소년매매춘행위에 대한 법규정 및 서비스체계 마련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매매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관련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법들은 부분적으로만 청소년의 매매춘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을 뿐 청소년매매춘에 대해 정확한 개념 규정에서부터 처벌, 서비스, 시설 및 기구, 재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매매춘행위에 대한 법조항과 구체적인 서비스제공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3)합리적 재정지원
시설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인원수에 따른 재정지원이 열악한 복지시설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불충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운영비 중심의 합리적 재정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소기의 선도보호시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정인력의 수를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4)다양한 다이버젼 프로그램 개발
매춘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연령, 매춘종사기간, 매춘위험성 정도에 따라 다양할 뿐 아니라 설사 같은 문제 유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처해 있는 상황,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는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욕구를 선도보호시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선도보호시설 이외에도 청소년 쉼터, 중간시설, 중장기 보호시설등의 다양한 다이버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5)서비스에 대한 평가실시
국가의 책임을 대신하고 있는 시설이 시설의 목적에 맞는 제대로의 서비스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행해져야 한다. 또한 관리, 감독을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도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2)시설차원에서의 대책
(1)입소자 중심의 운영
매매춘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는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존중,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고 매매춘청소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자 중심, 운영의 효율성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가 시설의 정책 및 서비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용자와 공급자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2)서비스의 전문성
매매춘청소년문제의 특수성, 복잡성, 다양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귀라는 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 통제가 아니라 서비스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개성이 강하고 변화무쌍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신세대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의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상담의 경우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설교, 훈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전문적 상담이 행해져야 한다. 또, 퇴소에 대한 개별적인 목표설정, 단계별 적응을 유도하고 퇴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퇴소준비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3)서비스의 개별화
매매춘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특정 연령에의 편중성, 사회로부터 고립과 자아정체감의 상실, 신체의 상품화, 노동에의 통제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집단과는 차별화된 이들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개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그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언제, 어떤 도움이, 어떻게 행해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시설의 소규모화
서비스의 전문화, 다양화, 개별화를 위해서는 대단위시설보다는 행동별, 연령별, 욕구별 등으로 세분화해서 운영되는 시설의 소규모화가 필요하다. 시설을 소규모로 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인정, 개발하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 가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
(5)시설의 민주화
청소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거나 퇴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거 인권침해이다. 따라서 시설의 입ㆍ퇴소시 입소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애매한 입소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시설내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6)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구축
매매춘청소년의 문제는 어느 한 집단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체계들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도보호 시설내 유사기관 종사자들간의 협의회나 기관장들의 협의회를 마련, 활발히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7)시설의 개방화 및 사회화
시설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지역사회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발전한다.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없는 시설은 지역사외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 시설은 더 이상 시설장의 것도 아니며 지역사회 주민의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시설에서 일어난 일들, 시설에서 필요한 것들, 시설에서 하고 있는 일등에 대해 알려주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시설의 사회화, 개방화는 필수적이다.
(8)부모교육의 의무화
가족은 입소자의 제1차적인 지지자이다. 그러나 퇴소 후 되돌아가야 할 가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매매춘행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의무화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입소자 부모를 재활의 파트너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9)서비스의 평가실시
시설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을 전문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소자에 의한 평가, 직원에 의한 평가,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들이 행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