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회원이 되기위한 기본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의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국가간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된 OEEC를 모태로 하여 1961년 9월 30일 OECD가 탄생되었다. OECD의 설립 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개도국에 대한 다자간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세계무역을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OECD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2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 주요 조직은 이사회·집행이사회·특별집행위원회·사무총장 등의 상부 조직과 상부 조직의 지휘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각종 전문분야별 위원회 26개와 사무국 등 하부 조직을 두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민간 자문기관 및 반독립적 부속기관도 두었다. 여타 국제기구가 무역·통화·환경·개발 분야 중 어느 특정

분야만을 다루지만 OECD는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에너지·고용·교육·소비자 보호 등 모든 경제·사회·복지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협의기구로서 각 경제정책 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다.

OECD산하 위원회 중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는 정보·컴퓨터·통신시스템과 서비스분야의 기술 개발과 응용, 그리고 국내 또는 국제 정책분야에 대한 회원국간의 경험을 상호 교환토록 장려하고 국제적 수준의 관련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1982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3월 ICCP에 옵저버 가입 승인을 받아 유럽의회에 이어 두번째로 ICCP의 옵저버로 가입한 이후 1996년 12월

12일 정식 멤버가 되었다.

1995년 4월 우리나라는 OECD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공동주최로 ICCP에 옵저버로 가입한 후 첫 OECD 관련 공식 국제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1996년 10월에는 KISDI와 OECD 공동으로 제5차 OECD ‘정보화사회의 경제학 워크샵’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OECD와의 협력기반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우리나라는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1999년 OECD 규제 개혁심사를 받기로

자원하여 1999년 11월 통신분야 검토회의와 2000년 3월 규제개혁 심사대상국 종합검토회의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 신인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당초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연구·협력기구이다.

OECD는 제2차 대전후 유럽의 경제부흥협력을 추진해온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개발도상국원조문제 등 새로 발생한 경제정세변화에 적응시키기 위해 개편한 기구로, 1961년 9월 30일 파리에서 발족하였다.

OECD가 OEEC와 다른 점은, OEEC가 유럽의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한데 비해 OECD는 서방세계 전체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면에서도 OEEC가 유럽국만을 회원국으로 한데 비해, OECD는 유럽이외의 미국,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 모두를 회원국으로 포함한다.

OECD의 목적은 규약(제1조)에 따라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이다.

OECD는 각종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정책, 에너지, 국제무역, 식량, 환경, 과학, 노동 등과 같은 사회분야 정책 전반에 관하여 걸쳐 수시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OECD는 창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G-7/8 등과 상호보완해 가며 선진권을 중심으로 국제 경제의 안정과 무역의 확대에 힘을 써왔으며, 90년대 이후로는 비선진권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그 영향력을 세계적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 OECD 회원국

OECD는 18개 기존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OECD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였다.

OECD는 초기에 선진국 위주로 회원을 늘렸으나,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협력관계를 확대하였다.

OECD회원이 되기위한 기본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의 초청에 의하여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며, 가입효력발생 (정식가입)은 가입서를 프랑스정부에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03년 6월 현재 30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 회원국들이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OECD가입국 - 30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 우리나라 가입이후 (1996년 이후) 추가된 나라

슬로바키아 (2000년), 칠레 (2010년), 슬로베니아(2010년), 이스라엘 (2010년)

■ OECD 조직

OECD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집행이사회', 정책대화기구인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독자적 의사결정체제를 갖춘 부속기구로서 '원자력기구(NEA)' '국제에너지기구(IEA)'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유럽교통장관회의' '사헬 및 서아프리카 클럽' 등이 반독립적 성격을 가지며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