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손괴죄는 다시 수리 할 수 있는 정도라서 복구비정도만 배상하면 되지만, 파손은 아예 재생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므로 새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전공,필,선♧ > 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방화범죄 시도부터 차단하라 (0) | 2014.05.11 |
|---|---|
| 가정불화..전국적으로 방화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 | 2014.05.11 |
| 주거침입죄 (0) | 2014.05.11 |
| ox연쇄방화는 현장에 증거가 있을 확률이 많다(O) (0) | 2014.05.11 |
| 방화 [放火]: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燒毁)하는 행위. (0) | 2014.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