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연쇄방화는 현장에 증거가 있을 확률이 많다(O)

 

연쇄방화는 현장에 증거가 있을 확률이 많다(O)

보험금이나 죄증인멸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에 있어서는 발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교묘한 것이 보통이고 범죄현장에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O)

^^두 문장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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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내용으로 봐서 해당 임차인(세입자)를 재물손괴죄로 경찰 고발할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2) 그리고 해당 유리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유리가 깨진 시점 등에 대한 증거자료 등이 부족할 것이 보여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의 방법은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사시 그 자리에서 확인후 정리된 상황이 아니라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만 소요되고 손해를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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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포함되는데..

현주 건조물이 뭔지 궁금하네요 검색해도 안나오고 해서 글올립니다.

=사람이 주거로 널리 이용하는 건조물-거주하는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