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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란 ~ 나이대비 채무액/건강상태/환경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花受紛-동아줄 2010. 12. 23. 05:37

+개인파산란 ~ 나이대비 채무액/건강상태/환경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된 채무증대경위가 도박/주식/투기내역이 (적거나)없고 형사상 문제가

  없다면 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산시 유지 가능한 재산/소득 ~ 보증금 1200~1600만원은 유지 가능하며

 소득(소득신고시.최저생계비이하)은 상황에 따라서 유지 가능, 그 외

 현금(720만원)/보험(월10만원내외)/자동차(시세 200~300만원)등도 유지

 가능합니다.(부동산 소유시 세시가 적더라도 진행이 어려움)

 ~ 파산자격은 총 채무액대비 나이,건강상태,가족상황/ 채무발생시점이 일정기간

    지났을 경우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예로 채무액 2000만원(원금)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20~30대 파산이

     어려우나 60~70대라면 경제활동이 어렵기에 파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후 효과(결과) ~ (완전)면책을 받으시면 채무에 대해 100%변제

 의무가 없어지기에 채권자는 면책자(채무자)에게 변제요구를 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 후

 불이익은 소멸되며 정상적인 은행거래(예,적금)가능/재산/소득형성이 가능

 /기록은 금융권/법원에 일정기간 남아 있으나 그 외(호적/등본/기타..) 기관

 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면책이점 1년이내 급격한 재산형성만 없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5년이후

   기록삭제가 될 경우 여신거래(카드/대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란 ~ 재산/소득/부양가족으로 심사가 진행 월 변제액이 확정되며

 조건에 따라 최대 80~90%이상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원금 100%를 변제할 수

 도 있습니다.

 (예 : 소득 100만원/채무액 3000만원/부양가족 없음~ 소득에서 1인 최저생계비

       76만원을 공제한 가용소득 24만원을 5년간 변제 나머지 채무 탕감)

  ~최저생계비적용:2인129만원/3인167만원/4인204만원*추가생계비:월세/의료비/영업비..

  ~부양가족 :19세이하의 자녀/60세이상의 부모님/배우자(여)/건강상 경제활동이

               어려운가족( 지방인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소득대비 부양가족으로 변제액이 확정되나 재산가치가 클 경우

       재산가치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최근 신규(3~4개월이내)로 (대출/카드)받거나 급격하게 채무증가 원인이

    있는 경우 진행이 어렵거나 5년내 원금 100%변제로 진행해야 할 수 있음


+개인회생시 소득자료 ~ 회생시 소득자료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급여통장 또는 사업자소득확인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재직증명서/예상퇴직금/사업자사본준비

  ~~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1년내 장부를 기준으로 기준을 잡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효과(결과) ~ 기존 재산/소득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며 심사기간 동안 모든 추심/압류(금지/중지명령)에 대해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춘천/광주법원은 금지를 내려주지 않음)

 회생시 기존 가압류(부동산,차량,급여,기타)가 들어왔다면 인가 이후 해지

 가능합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별도로 변제(원리금)해야 함]

  ~ 회생시 더 이상 이자납입(심사기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생인가 후

 불이익은 소멸되며 정상적인 은행거래(예,적금)가능/재산/소득형성이 가능

 /기록은 금융권/법원에 일정기간 남아 있으나 그 외(호적/등본/기타..) 기관

 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산/회생/워크/배드뱅크 진행시 ~ 일정기간(파산,회생5년/워크아웃8년) 기록이

 남아 있어(기록)삭제전  여신거래(신용카드/대출/할부)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회생/파산후 취업시 법적인 재제는 없으나 (보험사/금융권)재무관련 업무

   를 보는 곳은 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시 면책이후 1년내 급격한 재산형성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시 변제기간동안 급격한 재산/소득형성시 문제가 됩니다


+회생/파산시 가족과의 관계 ~ 보증관계가 없다면 가족이나 제 3자와는

  아무관계가 없으며 채권자 또한 보증관계(가족)가 없는 사람에게

  추심/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생/파산시 채무상속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