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책

고령화 사회에 맡는 요양 및 호스피스 시설을 대폭 늘리고 노인 간병을 사회가 책임을 진다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급속하게 진전되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중풍과 치매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노인요양보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5년 4월부터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여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7년에 실시될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노인성 질환으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노인에게 간병과 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2년에 수립한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매년 약 100여 개소씩 요양시설도 확충해나가기로 하였다.(이데일리 2005년3월24일) 각 지역별로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16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12개소와 노인전문요양병원1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으며(매일신문 2005년3월15일), 전라남도는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가사와 식사준비, 간병, 목욕 등을 해주는 ‘노-노케어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경향신문 2005년1월31일)
 
그런데 이런 청사진이 쉽지는 않다. 먼저 필요한 시설의 확충과 이에 따른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월 1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전문간호사와 전문간병인의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며, 매년 100개씩의 요양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많다. 또한 ‘노인요양보험’의 신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강보험제도와의 중복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