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질환, 이제 사회문제다

1.노인건강비용의 국가적 부담
 
노인들의 수명연장과 인구증가는 노인들의 건강을 가족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중풍이나 치매에 걸린 노부모를 돌볼 수 없어 자녀들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패륜행동은 단지 자녀들만을 탓할 수 없게 되었다. 부모의 수발을 들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포기할 경우 생계조차도 이어갈 수 없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위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노인질환의 경우 가정이 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게 되어 결국 가정의 파탄으로 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인 고령화와 노인질환의 증가는 또한 국민의 가계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21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4년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9%인데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는 5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용의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1인당 140만2천 원 정도를 사용한 것인데 전년에 비해 18.3%가 증가한 것이며, 10년간 약 10배가 증가한 것이다. 노인 의료비용의 증가는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부담도 더욱 많아지게 되어 향후에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2005년3월21일. 이데일리 2005년3월21일)
 
2. 노인 간병대책 시급
  
1) 절반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 필요
65세 이상의 전체노인 중에 절반이 넘는(53.5%) 노인들이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호대상자이고 10명중에 2.6명은 치매나 치매 의심환자로 조사되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들이 장기요양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 1백만 원 수준인데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호 상태가 되면 대부분 자녀에게 의존하겠다고 생각하며(60.9%), 그 다음으로 배우자(19.0%), 가정봉사원(12.6%)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2004년5월20일) 
  
2) 노인환자 발생과 가정문제
노인이 장기요양보호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많은 병원비용과 경우에 따라서는 간병비용, 거기다가 노인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던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마음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24시간 동안 노인에게 매달리거나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돌볼 경우 개인생활이나 가족생활이 전혀 없게 되고 24시간 병든 노인에게 매달려 있어야 되며 간병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긴 시간동안 그런 상태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간병하는 가족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환자대로 힘들지만 환자의 가족들은 돈과 인내심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가정이 파괴되는 시점에 이르기도 한다. 가족이 돌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체계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이 지불되지 않는다. 한 달에 100여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와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면 나머지 가족들을 위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게 되고 성인자녀들 상호간에도 노인을 모시는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 게다가 의료비 부담도 매우 커져서 노인환자의 가족생활은 그야말로 피폐해지기 쉽다.
  
3)노인환자 돌보기에 대한 전문지식부재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기로 결정을 했다 해도 문제는 또 있다. 중풍이나 치매와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의 식사와 목욕을 해결해야하는데 식단 짜기부터 목욕기술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복합질환이 많아서 단순한 피부염증도 농양이나 골수염에 이를 수 있고 뼈가 약한 노인들은 골절사고가 잘 발생할 수 있다. 단 2,3끼니의 식사를 거르게 되어도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에 누워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누워있는 자세를 바꿔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노인들을 돌보는 일, 즉 노인케어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매일신문 2004년6월29일) 
 
3.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거의 없다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노인들이 시설에서 요양보호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환자들을 보호할 시설과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현재 중풍이나 치매 등 노인질환으로 치료와 장기요양시설의 보호를 받아야 할 환자는 62만 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6%정도인 약 4만여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58만 명의 환자는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고통과 가정파탄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치매 및 중풍 환자 요양시설이 600여개 있지만 입소자격이 주로 극빈층이며 80여개의 유료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상류층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갈 수 있는 시설은 20여개에 불과하여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암과 같은 말기 질환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매년 6만여 명인데 이들의 임종을 도와주는 시설인 호스피스 시설은 전국적으로 74곳, 253개 병상에 불과하여(약 2%정도) 대부분의 말기환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중앙일보 2004년12월6일) 이런 현실에서 노인환자의 발생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 범죄의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적인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