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내부 갈등에 몸살

조합원들간 불협화음·각종 소송등에 얽혀
잠원 반포한양, 한신6-7등 사업답보 상태
일부선 당분간 추진보류로 방향 선회까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각종 소송과 조합원 간 마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잠원동 반포한양, 한신6ㆍ7차, 반포동 한신1차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도 사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11월 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해야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기득권 싸움으로 인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은 지난해 9월25일 재건축 개발부담금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현재 일부 조합원의 소송으로 가처분 상태에 있다. 일부 조합원이 비대위를 만들어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수가 맞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재건축조합의 한 관계자는 “23일 판결이 날 예정인데 사업시행인가부터 잘못됐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딴죽을 걸고 있다”며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반포한양처럼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관리처분에 나섰던 주변 단지들도 이와 비슷한 처지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두르다 보니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특히 1대1 재건축으로 기존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거나 평형 증가가 크지 않은 단지에서는 조합원 사이의 이견이 더욱 크다.

한강변 최초의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끌었던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는 기존 672가구에서 708가구로 늘어나 재건축된다. 하지만 늘어난 36가구가 모두 임대아파트로 실제 가구 수 증가는 없다. 또한 기존 면적보다 10~13㎡(3~4평)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아 일부 조합원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져 현재 20여명의 조합원이 지난해 있었던 관리처분총회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로 소송 중이다. 한신5차는 현재 이주가 중단된 상태로 이미 집을 나간 100가구에 다시 세입자가 들어오고 있다. 인근의 대림ㆍ우성 아파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개발이익 환수,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등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조합 내 잡음이 발생하자 일부 단지는 아예 당분간 사업을 보류한 채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잠원동 한신6차 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관리처분총회가 무산됐지만 재건축은 언젠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크고 작은 소송도 있고 대선이 있어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어 지금은 사업을 홀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원동 J공인의 한 관계자는 “한때 리모델링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안이 될 수 없어 수그러들었다”며 “사업승인이 취소되기 전인 내년 5월까지는 지켜보자는 게 대세”라고 전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본다”며 “9월 이후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