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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상호간의 권리분석

花受紛-동아줄 2009. 9. 9. 00:52

물권 상호간의 순위는 시간순서에 따른다. 

예를 들면

가. 배당금액이 5000만원일 경우

2003. 1. 8 A근저당 3000만원

2005. 1. 8 B근저당 5000만원

2007. 1. 8 C근저당 2000만원 순서대로 등기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물권끼리의 상호순위는 그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먼저 성립한 물권이 다를 물권보다 우선한다.

채권자 A가 제일 우선하는 물권이므로 3000만원 전액을 배당받고

그다음이 채권자 B가 나머지 배당금 2000만원을 몽땅 배당받고

채권자 C는 순위가 늦어 배당에서 한 푼도 못 받아 가는 결과가 이루어진다.

채권자 B과 C의 못 받은 채권은 매수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소멸되며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