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경영학개론=계속..

 

(2008)서경대경영학개론강의안(보충).hwp

[ 표 ] 회사형태 공동기업의 특징 비교

비교사항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① 기    원	Societas	Commenda	유한책임회사	동인도회사
② 사원구성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③ 경    영	출자자 전원	무한책임사원	경영자	전문경영자
④ 성    격	인원(소수)	인적(소수)	형식적 : 물적 실질적 : 인적	물적(자본적)
⑤ 사 원 수	2명 이상	무한, 유한 각   1명 이상	2명~50명	다수(한계없음)
⑥ 출자방법	현금, 현물, 노   무	무한:현금,현           물, 노무 유한 : 현금, 현         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2) 민법상의 조합 - 납세조합(동대문, 남대문)

      ①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조합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진다. → 합명회사와 성격이 비슷하다.

      ② 사업의 법률상 주체는 법인이 아니고, 조합원 각자이다.

      ③ 조합원의 출자와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이 공유한다.

      ④ 설립이유 : 1회 or 수회의 거래로 그치는 일시적 공동사업 경영시

                   (예) 공채, 사채, 주식의 공동인수를 위한 신디케이트

    3) 협동조합(coorperative) - 단위농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① 기원 : 영국의 로치데일(Rochdale)조합

      ② 경제적 지위가 약한 중소규모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상호협력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보관, 공동금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형태이다.

      ③ 목적 : 상호부조를 통한 조합원 공동의 이익달성

3. 공기업과 공사합동기업

  (1) 공기업(public enterprise)

1) 공기업의 존재목적

      ① 경제정책적 목적 : 산업육성, 국토개발, 경제통제, 산업의 부흥유지 등의 목적

      ② 사회정책적 목적 : 근로자의 생활안전, 건강관리, 실업구제사업,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각종 사업복지사업, 주택사업 등의 목적

      ③ 재정정책적 목적 : 조세외의 국가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

      ④ 공익사업적 목적 : 일반사업부문보다 공익성이 강하고, 기술적 특성상 필연적으로 지역독점이 불가피하며, 공급되는 서비스가 국민경제상 직접적으로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산업을 국가가 운영하기 위한 목적

      ⑤ 기타의 목적 : 사기업에 위임 경영할 수 없는 성질의 사업을 정부 스스로가 지휘 ․ 감독하기 위한 목적

    2) 공기업의 형태

       : 공기업은 출자와 경영의 방법에 따라 행정기업과 법인체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① 행정기업(관청기업) : 국가 or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본을 전액 출자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이다. (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② 법인체 기업 : 국가 or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독립법인체를 설립하여, 경영에 자주성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예)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3) 공기업의 장점

      ① 금융능력과 신용도가 높아 대자본의 조달에 유리하다.

      ② 자재배급 및 생산물 판매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③ 조세와 기타의 공과를 부담하지 않는다.

    4) 공기업의 단점

      ① 국가 or 공공단체의 법령에 의한 구속 → 자유재량여지가 부족하다.

      ② 경영활동상의 제한 → 임기웅변적 조치가 곤란하다.

③ 경영관리자의 출자관계가 없어 책임감과 능률이 결여되어 있다.

      ④ 행정기관의 직접 감독 → 회계감사 등 제반사무가 복잡하다.

    5) 공기업의 독립채산제(business accountability)

      ① 기원 : 소련의 호즈라스초트(Khozraschet)

      ② 의의 : 공기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배에서 독립된 자주적 경영체로 보며, 재정과 경영을 분리하고, 공기업의 경영에 기업성을 부여함으로서, 공기업이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자주적으로 경영합리화와 생산성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식이다.

      ③ 원 리

        ⓐ 경영의 자주성원리

        ⓑ 경제계산의 독립성원리 : 자본적 자주적 조달과 이익의 자주적 처분이 허용

        ⓒ 수직균형의 책임성원리

  (2) 공사합동기업(mixed enterprise)

     : 국가 or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출자 및 경영상의 중요인사에 대한 개입으로 공익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민간으로부터의 출자와 경영의 참가에 의해 능률향상을 꾀하려는 기업형태이다.

Ⅳ. 기업집중 (기업결합)

1. 기업집중의 기초개념

  (1) 기업의 성장형태

     : 기업의 성장형태는 성장방법에 따라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으로 나누어  진다.

    1) 내적 성장(internal growth) : 이익의 유보 및 신규자본조달을 통한 성장

                                   → 자본의 집적에 의한 성장

    2) 외적 성장(external growth) : 다른 기업과의 결합을 통한 성장

                                   → 자본의 집중에 의한 성장 → 기업집중

  (2) 기업집중의 정의

     : 기업집중이란 독립된 둘 이상의 개별기업들을 인적 ․ 물적 ․ 자본적 결합을 통하여 동일한 관리 하에 기업 활동을 하도록 조직하는 행위이다.

  (3) 기업집중의 목적

    1) 기업 상호간의 경쟁제한 or 배제(시장통제)의 목적 : 주로 수평적 결합 → 카르텔

    2) 경영의 합리화(생산 공정의 합리화)의 목적 : 주로 수직적 결합 → 산업형 콘체른, 콤비나트 등

    3) 출자관계를 통한 기업지배력 강화의 목적 : 주로 다각적 결합 → 금융콘체른

2. 기업집중의 기본형태

  : 결합된 기업 상호간의 자본적 결합 형태이나, 법률적 ․ 경제적 독립성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면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기업연합(cartel, Kartell)

    1) 의 의

      ① 동종기업 or 동일 생산단계나 유통단계에 속하는 기업이 경쟁배제나 시

장의 통제를 목적으로, 그 활동을 제한하기로 한 일종의 계약 or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형태이다. → 신사협정 : 가입 ․ 탈퇴의 자유

      ② 참가기업(가맹기업)은 법률적 ․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협정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결합관계를 유지하면 된다.

    2) 종 류

      ① 판매카르텔 : 판매상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협정

        ⓐ 가격카르텔 : 표준가격 or 최고 ․ 최저가격을 협정

        ⓑ 조건카르텔 : 판매조건(지급조건, 대금할인, 운임 등)으 협정

        ⓒ 수량카르텔 : 참가기업의 판매수량에 대해 협정 → 할당카르텔이라고도 한다.

        ⓓ 지역카르텔 : 참가기업의 판매지역에 대해 협정

        ⓔ 공판카르텔 : 참가기업이 공동판매기관을 신설하여 참가기업의 모든 판매를 이를 통해 판매하기로 협정하는 카르텔. 즉, → 각 기업의 직접판매를 금지하는 협정으로, 카르텔 중 가장 강력한 형태이다. (예) 신디케이트(syndicate)

      ② 구매카르텔 : 원료나 제품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이들 재화의 구매가 곤란한 경우에 성립

      ③ 생산카르텔 : 참가기업의 생산내용에 대한 협정

        ⓐ 생산제한 카르텔 : 과잉생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기업간의 일정한 생산비율을 마련하고, 임금 ․ 제품수량 ․ 규격 등을 협정

        ⓑ 특수화 카르텔 : 참가기업의 각종 제품에 대한 전문분야를 협정하고, 각 제품의 전문분야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 전문화 카르텔이라고도 한다.

        ⓒ 특허이용 카르텔 : 제조상의 특허기술 or 기밀기술을 서로 이용함으로서 생산성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협정

(2) 기업합동 (trust, Trust)

    1) 의  의

      : 기업합동(trust)은 둘 이상의 기업이 법률적 ․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자본에 결합되는 강력한 결합형태이다.

    2) 형  태

      : 기업합동은 기존기업들의 존속여부에 따라 신설합병 ․ 흡수합병 등으로 나눈다.

      ① 신설합병 (consolidation) :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이 모두 해산하고, 새로운 하나의 기업이 설립되는 형태

      ② 흡수합병 (merger) :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들 중에서 한 회사가 법률적으로 존속하여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되는 기업은 소멸하는 형태

  (3) 콘체른(concern, Konzern) : 기업연휴

    1) 의  의

      : 콘체른은 여러 개의 기업이 법률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본의 소유 내지 금융관계를 통하여 결합된 형태이다. 이때 법률적 독립성은 유지되고,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된다.

    2) 형  태

      ① 산업형 콘체른 : 산업합리화를 목적으로 하여 관계기업을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것

      ② 금융 콘체른 : 금융업자가 장기대부나 주식보유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것

    3) 콘체른의 지배방법

      ① 지주회사(holding company) : 한 회사(母회사)가 타회사(子회사)의 지배에 필요한 지분율이 주식을 소유함으로서 타회사를 지배하는 형태이다.

        ⓐ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

ⓑ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

        ☞ 증권대위(Effecktensubstitution ; substitution of securities) : 자기회사의 주식 or 사채를 매출하여 조달한 자본으로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사주식의 매출로 타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므로 2종의 증권이 대체되는 형태를 취한다는 의미이다.

      ② 융자(금융) : 특정 금융기관에서의 융자가 기업경영에 연결되어, 지배하는 형태이다.

      ③ 중역파견에 의한 인적 결합

3. 기업결합의 경제적 관계에 따른 구분

  (1) 종적 (수직적) 결합

    1) 의 의 : 종적 (수직적) 결합이란 기술적으로 서로 수직적 관계에 있는 기업들(생산과정이나 유통 경로상 전 ․ 후방에 있는 기업들)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2) 목 적 : 배급 ․ 유통에 따른 비용절감, 기술상의 합리화 달성, 제품과 요소시장에서의 안전성 확보 등

  (2) 횡적 (수평적) 결합

    1) 의 의 : 횡적 (수평적) 결합은 동종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2) 목 적 : 경쟁 배제, 시장지배력 확대, 생산 ․ 유통 ․ 광고 ․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능률증진 등

  (3) 다각적 결합

    1) 의 의 : 다각적 결합은 생산이나 판매 면에서 상호 관련성이 전혀 없거나 업종이 서로 다른 기업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2) 목 적 : 경영다각화를 통한 위험 분산,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4. 기타의 기업집중형태

  (1) 기업집단 (business group or group of enterprise)

    1) 의 의 : 기업집단이란 주식의 상호보유, 중역 파견, 기술원조 등의 제수단에 의해 참가기업간에 계속적인 공동이익관계를 형성하는 기업집중형태이다.

    2) 콘체른과의 차이 : 기업집단은 금융상 ․ 기술상 ․ 상업상의 관계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며, 통일적 지배회사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2) 콤비나트(Kombinat) : 다각적 종합공장

    1) 의 의 : 콤비나트는 자원이나 자본 등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 ․ 지역적으로 결집된 결합형태이다. 즉, 동일지역에 있는 여러 종류의 기업이 생산기술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 (예) 울산석유화학단지

    2) 목 적 : 생산자원의 다각적 ․ 효율적 이용, 원료 확보, 연료절약, 운반 및 수송상의 비용 절약, 중간이윤 배제 등

  (3) 기업계열화(integration)

    1) 의 의 : 기업계열화란 기업들이 생산, 판매, 자본 및 기술상의 여러 이유 때문에,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이나 판매경쟁의 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기술과 판매 등의 면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 강화를 꾀하면서 하청공장 or 판매점으로서 이들을 자기산하에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2) 형  태

      ① 수직적 계열화(vertical integration) : 서로 다른 생산단계에 속하는 기업의 계열화

      ② 수평적 계열화(horizontal integration) : 동종기업 또는 동일한 생산단계에 속하는 기업의 계열화

      ③ 분기적 계열화(divergent integration) : 자사와 같은 공정 또는 같은 원료에서 분기되는 이종제품공정의 계열화 → 화학공업에 많다

④ 복합적 계열화(convergent integration) : 이종의 원료, 부품, 공정으로부터 동일한 제품계열이나 동일시장계열로 집약화하는 계열화

      ⑤ 사행적 계열화(diagonal integration) : 부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의 계열화 또는 보조적 서비스를 행하는 기업의 계열화

  (4) 복합기업(conglomerate)

    : 복합기업이란 상호 관련이 없는 다종다양한 기존의 이종기업을 매수 or 합병하여 하나의 거대한 기업체를 이루는 형태이다.

5. 기타 관련 용어

  (1) 디베스티쳐(divestiture)

    : 디베스티쳐란 어떤 기업이 하나의 사업이나 자회사를 매각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이 재산성이 없는 부문이나 이익이 오르지 않는 생산라인을 처분하거나, 이를 타사에 매각하여 체질을 개선하려는 전략이다.

  (2)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1) 의 의 : 합작투자회사는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계산으로 손익을 분담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해외기업과 공동투자 또는 공동경영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 특 징 : 영리목적성, 손익분담, 공통목적성, 단일목적성, 공동계산, 일시성 등

  (3) 다국적 기업 (multinational enterprise : MNE)

    1) 다국적 기업의 의의

      : 다국적 기업은 생산 ․ 판매의 거점을 본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 배치하는 거대기업이다.

    2) R.D. Robinson에 의하면 국제영업활동의 전개와 기업의 발전이행단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1단계 : 국내기업(national enterprise)

② 2단계 : 국제기업(international enterprise) : 해외사업수에서 해외활동을 한다.

      ③ 3단계 :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 해외활동이 국내사업과 동일하다. → 주식의 소유나 경영진이 특정국에 편중된다.

      ④ 4단계 :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enterprise) : 주식소유, 경영진도 다국적화된다.

      ⑤ 5단계 : 초국가기업(supernational enterprise) : 국제협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국제기관에 소속하는 회사

  (5) 모험기업과 모험자본회사

    1) 모험기업(venture business)

      ① 의 의 : 모험기업이란 신제품, 신기술 등 아이디어의 개발과 발명을 하는 모험적인 중소기업으로 일반적으로 개발된 아이디어의 판매만을 하고, 자사에서는 본격적인 생산을 하지 않는 지식집약형(연구개발집약형, 디자인개발집약형)의 혁신적 기업이다.

      ② 종  류

        ⓐ 스핀오프(spin-off)형 : 대기업의 연구개발부문이나 디자인 부문에 속하고 있던 사람들이 독립하여 외부에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이다. 보통 모기업이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개발된 아이디어의 판매는 주로 모기업에 한정된다.

        ⓑ 자영형 : 임의의 소수 전문가집단이 모험기업을 자영하는 형식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2) 모험자본(venture capital)회사 = 창업투자회사

      : 새로운 기술이나 노하우(know-how) 혹은 아이디어의 상품화 ․ 시장화를 목표로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뛰어드는 자본을 모험자본이라 하며, 이러한 자본을 공급하는 회사를 모험자본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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