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中 중소기업 경영난, 임금조정정책 발표 연기

“《임금상승메커니즘》이 국무원에 상정된 지 한참이 지났다. 관련 검토와 논의도 모두 완료된 상태다. 이제 서명하고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고 한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인사로부터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기업임금조례》도 계획대로라면 연내 발표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확실치 않다고 한다.

오랫동안 임금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중국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인력자원관리학과 주임 원웨란(文躍然) 부교수는 《임금상승메커니즘》과 《기업임금조례》 발표 지연에 대해 “정부가 발표 시기를 놓고 고심하는 모양이다. 현재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특히 생존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많아 이 같은 압박성 조치 발표가 미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1인당 GDP는 2000달러가 넘는다. 그러나 분배의 기본 현황을 조사해 보니 일반 근로자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고 증가 속도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서 근로자 임금 정상화 메커니즘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공평한 사회 실현을 촉진하고 일반 근로자의 기업 경제효용 향상과 사회 발전 성과 공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중대한 이익관계가 얽혀 있기에 《임금상승메커니즘》과 《기업임금조례》는 큰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중국노동학회 임금전문위원회 쑤하이난(蘇海南) 회장은 “《임금상승메커니즘》과 《기업임금조례》는 노동집약형 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8년 경제체제개혁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에서 올해 기업 임금단체협상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임금조례를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현재 《임금상승메커니즘》과 《기업임금조례》 모두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다.

출처: 2008-09-08, 신화사(新華社)

출처 : 중국 청도에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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