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성폭.성매매

1.성폭

소개받은 여자를 자고 있는상태에서 준강간을 해서 조서를 꾸미고 형사가 말하길 벌금형이 될지 싶다네요 벌금은 전과로 기록 되서 성범죄경력조회에 나와 존스쿨 교육을 받으면 조회가 안된다 해서 ,조서를 보고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건지 제가 요청을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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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존스쿨 교육을 갈지 벌금형을 받을 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검사의 재량입니다.

 

3) 검사가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에 존스클 교육으로 끝낼 수도 있고요. 그냥 벌금형을 받도록 약식기소를 하거나 정식기소를 하거나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과거의 사례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형사가 하는 말은 과거의 예를들어 이야기하는 것으로 형사의 말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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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

작년에 안마시술소 에 간적이 있는데 반년뒤 그지역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고 해서요 초범이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1. 초범에대한 처벌? 2.초범에대한벌금? 3. 존스쿨 교육 받으면 벌금도 부과가 되는지...? ㅜ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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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감형신청도 가능. 초범이고 반성하면 벌금 없이 존스쿨에서 교육 받는 것으로 끝날수도있고.성매수자이므로 벌금은 각오하셔야됩니다. 처음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눈앞에 캄캄해지는데,제생각엔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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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잔데요. 창피해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어디서 받으셨고 사람들은 많은가요?

창피하진 않나요?

마스크나 모자 눌러쓰면 벗으라 하나요?

정말 너무 창피하네요...

그곳 사람들이나 분위기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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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보호관찰소가서 받았구요...교육장이 따로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오는 이유가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창피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교육내용도 나름개안고요...마스크나 모자는 착용응 권하고 싶지 않네요... 교육목적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하는건데...그건 좀 그렇자나요^^;

넘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하루 좋은교육받는다 생각하시고...편하게 생각하세요...저도 첨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찌 가나 했는데 막상 교육장 가니 편하더라구요...강사들도 일반인들이고 편하게 해줘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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