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입양가족

가족복지-입양가족

 

Ⅰ. 서론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자연적인 환경속에서 성장·발달해야 한다.그러나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인해 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대리적 아동복지사업인 입양은 아동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입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제사회의 비난,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심에 결부시켜 집중 보도하면서 해외입양 종결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1989년 정부는 1996년 이후부터 혼혈아동과 장애아동을 제외한 모든 아동의 해외입양을 종결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국내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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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입양과 입양가족의 개념
입양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소회·이경희·방은령, 1996)Fredricken은 "입양이란 성인에게는 다른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이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입양되는 아동에게는 양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고 Costin은 출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이며 법적인 과정을 통해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입양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Brown과 Swanson은 "입양이란 법적 과정이며 자녀 업는 기혼자가 다른 아동을 자기 친자로 수용하고 아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친자와 똑같이 진다"고 했다.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입양은 신민법에 의해 양친과 양자로서 치자 관계를 맺는 법률이라고 했고, 양자는 아들없는 집에서 대를 잇기 위해 동성동본인 친족의 남아를 데려다 기르는 것이다.
Encyclopedia of Social Work에 의하면 입양이란 법률에 의해 부모-자식관계를 맺는 것으로 아동과 친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부모와 아동에게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덴마크 입양법 16조 1항에서 보면 입양은 법적 결혼으로 태어난 부모-자녀 가넹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사이에 형성된다. 그리고 입양아는 입양 부모의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아야 하며 친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무효화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어떤 아동이라도 가정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양가족이란, 출생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법적인 과정을 통해 친부모와 동등한 친자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 즉, 입양을 통해서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동적·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이다.

2. 입양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대해서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과 요보호아동 이외에 입양에 관해서는 민법을 적용하고 있다. 민법이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행해지는 입양 모두 호적법 규정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에서는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미흡하거나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입양절차가 비합리적이며 복잡하여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입양행정의 중복, 일관성 결여, 기관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부족으로 행정비용의 낭비, 입양서비스 질의 저하와 비용증가, 아동중심의 적절한 보호서비스 기회의 박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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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추이
우리나라 입양아는 1950년대 후반 2,700명 수준이었으며, 이후 20년 동안 계속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 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6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반면 1997년도에 들어 입양아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요보호 아동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내 입양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양아 중 국내 입양아 수가 국외 입양아 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자녀를 한두 명 원하는 가정이 늘고 있으며 혈연을 중시하는 국내가정들이 입양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입양아 성별을 살펴보면 국내입양의 경우 초창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남아입양이 여아입양보다 높은 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초부터 국내입양아 중 여아 비율이 남아보다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 입양아 발생요인
입양초기에는 기아로 인한 입양의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미혼모의 아동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1986넌 이후 미혼모아동들의 입양이 전체 입양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거의 90%에 달하고 있다. 참고로 2000년 상반기에 미혼모가 낳은 입양아는 전체 입양아의 93%(2천1백58명)로 추정되었다.
미혼모 아동의 증가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의식, 가족과 사회의 전통적인 성규법의 약화,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혼전 성경험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예방할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의 성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아직 미비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