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족복지

Ⅰ. 가족복지
1. 가족복지의 필요성
① 가족기능의 약화 : 가족주의, 가족의 결속력을 약화, 가족 해체 용이
② 가족에 대한 개입의 관점 변화 : 국가의 가족 개입
③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과 욕구의 다양화
④ 사회문제 해결단위로서 가족의 유용성
2. 가족복지의 개념
가족복지를 한 단위로서 가족의 전체성에 주목, 가족과 가족성원이 경험하는 문제를 예방, 해결해 가족이 건강,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 미시적인 사회적 대책
3. 가족복지의 대상
① 가족구조상의 특성에 따른 대상
② 가족기능상의 문제에 따른 대상
③ 가족의 주기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욕구에 따른 대상
4. 가족복지의 기능
야마자기(山埼美奇子, 1976)
(1) 거시적인 가족복지의 기능 : 경제적대책, 직업대책, 주택대책
(2) 미시적인 가족복지의 기능
- 가족내 관계 긴장관계, 가정기능 수행상 문제, 가족성원 결손, 가족성원 심신장애
(3) 거시적․미시적인 가족복지 기능: 가족 개발, 가족복지 , 가족보호 , 자원개발
5. 가족복지의 방법
가족복지는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을 의미, 그 방법은 사회복지방법의 분류와 같이 크게 거시적, 중범위적, 미시적인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거시적 방법과 중범위적 방법으로는 가족복지정책과 가족복지 행정을, 미시적인 방법으로 가족복지서비스와 가족사회사업을 들 수 있다.
Ⅱ.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서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개입적 활동
2. 가족정책의 유형
1) 케머만과 칸의 유형화
2) 하딩의 유형화
3) 에스핑 안데르센의 유형화
(1) 가족과 친족책임주의 가족복지정책 국가
(2) 특정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가족복지정책 국가
(3) 가족친화적 가족복지정책 국가
3.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1) 유럽의 가족복지정책
- 유럽국가들의 가족복지 전략, 가족친화적 국가의 가족복지정책(스웨덴을 중심으로)
2) 미국의 가족복지정책
3) 일본의 가족복지정책
4)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은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정책과 가족내 사회적인 약자인 , 아동, 노인, 여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분류
(1) 가족복지 관련 법과 제도
◆ 일반법 : 헌법,민법,소득세법,남녀고용평등법,형법
◆ 사회보장법(제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
(2)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Ⅲ.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1.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1)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1) 국민의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① 비취업 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② 취업 대상자 빈곤 가족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2)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발전방향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지원대책
(3) 의료보장제도 정비
(4) 가족관계 향상 및 지역사회의 참여의 활성화
(5) 아동양육관련 복지 대책
2.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 방향
1)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1) 임신한 취업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2) 산전후휴가제도
(3) 육아지원제도 : 육아시간,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공공직장보육시설, 공공보육시설
(4) 기혼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2) 맞벌이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방향
(1) 맞벌이가족의 역할 재분배
(2) 자녀양육지원대책
(3) 근로 관련 복지대책
3.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1)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발전방향
4.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1)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1) 법․ 제도적 차원
(2) 프로그램 차원
2)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발전방향
(1) 법, 제도적 개선
① 호주제 폐지
② 재혼가족을 위한 전문상담 시스템 구축
③ 재혼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2)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① 재혼가정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② 재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③ 사회적 관계망 형성
(3) 재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
5. 가정폭력가정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1)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 현황
(1) 여성긴급전화 1366 (2) 가정폭력상담소
(3)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4) 일시보호(쉼터)
(5)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2)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 현황
(1) 아동학대의 신고
(2)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① 1차적 예방프로그램 ② 2차적 예방프로그램 ③ 3차적 예방프로그램
3) 가정폭력가정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방향
(1) 가정폭력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 방향
① 사회규범의 변화
② 가정폭력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2) 가정폭력 사후처리 차원에서의 대책 방향
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의 법적 지원 및 강화
② 통합적 서비스 제공
6. 노인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1) 노인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1)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패턴 정립
(2)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기반 조성
① 경로연금
②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③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확대
(3)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호대책
① 치매상담센터
② 노인건강진단 사업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 도모
(4) 수발이 필요한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
① 가정봉사원 파견
② 주간보호서비스
③ 단기보호시설
(5) 노인여가활동지원
(6) 노인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2) 노인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방향
(1) 소득보장을 통한 경제적 안정
(2) 보건, 의료정책을 통한 건강 지원 서비스
(3) 다양한 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4)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 대책
① 노인학대 예방대책
② 노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복지 대책
③ 노인학대 가해자를 위한 복지대책
7.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1)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1) 경제적 지원
(2) 정서적 지원
2)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방향
(1) 소년소녀가정의 발생 예방을 위한 가족기능의 지원 강화
(2) 정서적지지 및 상담 서비스 지원
(3) 결연사업의 활성화
(4) 가정조성서비스 제도의 도입
8.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1)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2)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방향
(1) 입양삼자를 위한상담과 심리치료
(2) 합리적인 입양제도와 정부 지원의 확대
① 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입양동의의 개선
② 불합리한 호적 제도의 개선
③ 사후관리의 강화
④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9. 북한이탈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1) 북한이탈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1) 지원 체계
(2) 현행 정착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 지원현황
(3) 법․제도 개선
2) 북한이탈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방향
Ⅳ. 이슈화 사례
1. 호주제 제도
2. 성인지적 관점의 보육․가족복지 정책 시급
3. 아빠에게도 출산휴가를 줍시다!
4. [패밀리월드] 가정복지정책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