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Ⅰ.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괄

제2차 세계 대전 뒤 선진국 경제는 성장률이 5%를 웃도는 등 자본축적을 더해 장기 호황을 누렸다. 서구 자본주의는 엄청난 생산력 발전을 기반으로 임금 노동자의 소비 수준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국가는 복지 국가 형태로서 노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서구의 개혁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는 30년대 파시즘, 보수적 자유주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등과 경쟁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우월한 체제 이념으로 등장했다.

**80년대 불황 타개를 위해 등장

1929년의 세계 대공황은 유효수요의 부족에 따른 경제 위기였다. 20년대를 전후로 대량생산 및 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노동 생산성은 가히 혁명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실질 임금의 증가가 생산성 향상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생산성 상승에 연계된 실질임금 증가, 보조금 제도, 확대 재정 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의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됐다.

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장 경쟁의 강화, 국가 개입의 축소에 따른 최소 국가 원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9년의 대공황은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인한 위기였으나 8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선진국 경제의 장기 불황은 생산력 발전이 고갈되어 나타나는 '생산력 발전 위기'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의 경우 과거 80년대 이전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6%에 달했던 반면, 80년 이후로는 2% 안팎에 머물러 경제의 동력이 극도로 낮아지고 있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선진 각국들은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 정책의 기본 기조를 과거 케인즈주의적 총수요 관리 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총공급 관리 정책을 바꾸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 정책은 확대 재정 정책이 아니라 사회 복지비를 줄이는 긴축 정책으로 산업 정책은 경쟁력없는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철폐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은 기업에 유리하게 진행시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회 경제 정책은 사회 내부의 무한 경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적자 생존 법칙이 빚어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정치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념 체계가 바로 신보수주의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이 빚어내고 있는 보수주의적 쌍생아 이념 체계이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구호 아래 국가의 개입을 축소시키는 반면, 시장의 자율 기능을 확대시켜 기술 개발과 경제 발전을 추구한다. 신보수주의는 정부 보조금을 통한 생활 조건의 개선 기도가 자립 정신의 상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배척한다.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도 정부가 관여하면 그 자질에 손상을 입게 되며 빈자는 정부의 도움으로 더욱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보수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우열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계급, 지성적 능력, 국적, 인종 등 인간 사이의 차별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기업 활동의 결과는 물론 개인의 물질적 생활도 사회 또는 국가가 보장하기보다는 각 경제 주체의 책임으로 돌린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국가 행위 범위를 제한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강한 국가' 원칙과 더불어 최대한의 개인적 자유를 허용하는 '최소 국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기업 이윤의 증대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공장 자동화에 의한 '합리화' 투자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10%선에 이르는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한 사회적 평등을 억제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따라서 시장 경제 영역으로 각 경제 주체의 이해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형태로 충돌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구조는 더 깊어지는 문제점을 낱고 있다. 더욱이 무한 경쟁이 빚어내는 사회 갈등은 국가의 권위주의적 방식에 의해 통제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는 점차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 한겨레 신문 1996.1.29)

Ⅱ. 우리 나라 외환 위기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1.세계화

이번 공황은 세계화 시대의 공황인 것이다. 세계화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금융 시장의 세계화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화폐 시장의 세계화이다. 각 나라의 화폐들간의 교환이 자유로워지고 그 가격(환율) 또한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러면서 화폐의 거래가 이익 추구의 대상이 된 것이다. 화폐는 이제 가치의 척도, 교환의 매개, 지불 수단, 화폐 자본 등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폐 상품'이라는 자신의 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즉 돈이라는 상품의 가치 변동을 노리고 돈과 돈의 매매 즉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신제국주의

이번 공황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많다. 첫번째로 두드러지는 것이 IMF - 미국의 개입이다. 공황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달려들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국가 부도를 막아줄테니 구조조정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어느 나라 경제가 외환이 고갈되면 환율을 인상하여 수출을 늘리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수입을 줄이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왔다. 그리고 공황이 아직 터지지 않은 나라들은 공황이 자기 나라에 옮겨 붙지 않게 내부 단속을 하는데 급급해 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느긋하기만 하다. 그리고 IMF를 앞세워 공황이 터진 나라들에게 강력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고 있다. 시장을 개방하라, 긴축을 하라, 금융을 개혁하라, 재벌을 개혁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3. 신보수주의

이번 공황에서는 노동에 대한 공격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신보수주의의 핵심 의제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정리 해고가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다.

Ⅲ.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국가 독점 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의 차이점

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있어야 하고, 국가가 있어야 하며, 자기 이외의 자본이 있어야 한다. 이 노동, 국가, 타자본과의 관계에서 신자본주의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1. 자본과 노동의 관계

① 케인즈 주의

비록 자본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노-사간 타협을 하며 경제를 운영하는 패러다임으로 노동 조합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그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면서 노동자 대중의 생활을 유지,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했다.

②신자본주의 - 타협 노선의 철회

노동조합은 이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무력화시켜야 할 대상이다. 복지는 사회-복지로부터 일-복지 즉 '노동을 강제하는 복지'로 전환된다. 실업률이 항상 10%대를 유지해야 하며, 임금은 안정되어야 하고 사회보장 지출은 삭감되어야 한다. 완전 고용은 더 이상 정부의 책임이 아니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이제 자랑이 아니라 병(영국 병에서 보듯이) 으로 치부된다.

2. 자본과 국가와의 관계

① 케인즈주의

종래에는 국가가 자본의 일부로서 사적 자본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는 재정·금융 정책으로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때로는 산업 정책으로 사적 자본을 지휘·통솔하기도 했다. 또 필요하면 국영 기업을 소유, 경영했다. 나아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도 했다.

② 신자본주의

그러나 신자본주의에서 위와 같은 것은 금기사항이 된다. 재정은 규모가 축소되어야 한다. 재정적자는 절대 안되고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명줄인 금융은 국가로부터 자율화해서 "시장"에 맡겨야 한다. 산업에 대한 간섭이나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 "계획"같은 것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한다.

3. 자본과 자본 사이의 관계

① 케인즈주의

종래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하에서는 민족 국가를 자본의 축적활동의 기본 단위로 삼아왔다. 자본주의는 "한국"자본주의, "미국"자본주의라고 불렸다. 그러기에 "국가"독점 자본주의였다. 독점 자본 상호간에 국경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② 신자본주의

신자본주의에서는 이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독점 자본에 관한한 국경은 사라져 가고 있다. 이것이 "세계 경영"이다. 자본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민족 국가가 막으면 안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상품자본, 생산자본, 화폐자본)의 자유화이다. 이렇게 되면서 자본의 국적도 많이 희미해지고 있다.

Ⅳ.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①외적 동인

자본주의를 둘러싼 환경이나 여건에는 10여년 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다름 아닌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이다. 20세기의 역사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소련의 등장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에 대립하는 대중 운동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실의 사회 체제로 등장하여 유력해졌다. 이로써 사회주의 운동이 크게 고양되었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세력의 각축이 그 이후 세계사의 진행을 규정해 왔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주의는 현실 자본주의의 유지 및 확장에 심각한 도전과 제약을 가했던 것이다. 이 제약은 서구 자본주의 안에서 노사간의 타협을 강제하고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추구에 제한을 가하게 만들었다. 계급 투쟁이 격화될 경우 자본의 지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혁명적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여건은 이른바 선진 독점 자본주의로 하여금 비자본주의 세계에 대하여 제국주의적으로 자신의 생산양식과 생활 양식을 이식하고 통합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약했다. 제 3세계 민중은 제국주의에 의해 전통적인 공동체적 관계가 파괴되면서 식민지 노예적인 상태(임금 노동자 또는 빈농자)로 전락되는 데 저항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민족 해방 운동을 급격히 고양시켰다. 이 민족 해방 운동에는 제국주의에 맞서 함께 대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현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사회주의와 연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조건하에서 자본주의는 세계 자본주의로 힘차게 확장해 나갈 수 없었고 타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이제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함으로써 선진 독점 자본주의에게는 국내적으로 노동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제 3세계에 대해 제국주의적 통합을 공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여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② 내부적 동인

자본은 사적이다. 그리고 이윤동기에 의해 추동된다. 그리고 이윤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동이 위태로워진다. 그런데 1960년대 종반 이후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생산에 투입하고 생산물을 소비시킬 노동력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인구도 늘지 않고 노동자화할 농민들도 거의 없어지고) 조건에서 완전 고용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요구 수준이 향상되었다. 서구의 노동자 계급은 1968년 혁명에서 고임금을 요구했으며 권위주의적인 노동 통제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따라서 1945년 이래 30여년간의 자본 축적의 황금기를 거친 자본은 더 이상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지 않으며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조건 속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자본 축적에 심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애당초부터 그 지배를 부단히 확대하고 강화하는 속에서만 유지되는 생산 양식인데 그 확대와 강화가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위기였다. 그 돌파구가 금융자본을 앞세워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비타협적으로 유연화-착취를 강요함으로써 자본의 지배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독점 자본의 몸부림,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몸부림이 신자유주의의 추동력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팽창하는 자본주의이다. 금융과 투기를 전면화하고 있는 점에서 부패성이 강한 자본주의이다. 또 노동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공격하는 점에서 반동성을 가진 자본주의이다. 또 제 3세계 민족국가, 민족 경제를 허물어뜨리면서 지배의 확장을 추구하는 점에서 제국주의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고도화된 물질 기술적, 조직 기술적 생산력이다. 초국적 독점 자본의 전 세계적 지배 추구이다.

Ⅴ. 신자유주의의 모순

1.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1.

자본주의는 더 많은 생산과 판매이다. 아니 무한한 확대이다. 그러므로 자연 자원(원료, 연료로서)을 무제한적으로 소모한다. 뿐만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연 환경은 대기, 토양, 수질에서 나아가 지하수까지 오염된다. 숲은 사라지고 생물의 종은 줄어든다. 지구는 온난화 된다.

2. 인간과 인간 관계의 파괴

인간은 자유주의의 사상적 원리 그대로 철저히 사적인 개인으로 파편화, 원자화된다. 신자유주이 세계에서도 이타는 있다. 세계적인 투기꾼인 소로스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는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선사업에 돈을 대듯이. 그러나 이러한 이타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구분되고(한쪽은 우월한 존재로 한쪽은 열등한 존재로서) 대상화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대등하게, 그리고 정으로써 서로 일체화되는 것은 없다.

3. 생산양식의 변화

자본은 철저히 자유로워진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구매한다. 고용관계는 일회적이다. 노동력은 소모품이다. 임금은 자본이 주는 대로이다. 교섭은 없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노동력에는 인격이 없다. "노예는 말할 줄 아는 가축"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노동자는 머리를 쓸 줄 아는 로봇"으로 계승된다. 이 로봇은 재생산되어야 하므로 소비한다. 하지만 재생산될 만큼만 소비하게 한다. 상품의 가치 실현은 이제 가진 자들이 과소비로써 해결한다. 그래서 한쪽은 과소비, 다른 한쪽은 과소소비이다. 이렇게 하여 신자유주의 생산양식에서는 과소소비에 따른 상품 가치 실현의 위기가 구조화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단화한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과연 바람직한 세상인가, 자본주의란 과연 살 만한 질서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한다. 신자유주의는 이 물음을 회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Ⅵ.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1. 자유만능

19세기의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다.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한다는 유보가 붙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서는 "자유"는 어떠한 유보도 없는 무제한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는 평등이 끼어들 틈이 없다.

2. 경제 만능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는 경제의 자유이다. 따라서 경제만 있고 정치나 문화는 없다. 인간 생활은 오로지 경제뿐이다. 정치는 있더라도 경제가 정해주는 바에 의해 제약되고 구속된다. 경제가 제왕이고 경제 논리는 신성 불가침이다.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는 신성을 모독하는 정치 논리라고 하여 배격된다.

3. 이윤 만능

신자유주의에서는 생산을 하고 분배를 하고 소비를 하는 것이 경제가 아니다. 그 대신 이득 즉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경제이다. 신자유주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존재 즉 "경제 주체"다. 그러나 현실에서 진정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는 자본가뿐이다. 또 자본주의에서 영리란 이윤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리하여 경제 논리란 곧 자본의 이윤 추구 논리가 된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이 자유만능론, 경제 만능론, 이윤만능론이 전일적으로 지배적인 담론이 된다. 대중 매체가 이런 담론을 매일매일 안방에까지 파고 들어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주입한다.

Ⅶ. 신자유주의의 전략

1. Positive 전략

①자유화

자유화는 탈규제로 대표된다. 민족 국가로부터의 자본의 '해방'이다. 소유에서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 은행도 소유할 수 있고 필요하면 폭력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폐지다. 성공은 시장의 본성이고 실패는 정부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탈 규제의 뒷면은 노동자 계급의 해체이다. 계급으로서, 집단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해체시킨 상태에서 하나 하나를 속박하자는 것이다. 계급으로서 해체시키려면 노동 운동이 무력화되어야 한다. 노동 조합은 '양보'는 할 수 있어도 '쟁취'는 할 수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노동조합은 있으나마나 하게 되고 노동 시장은 노동자 개개인과 자본이 대면하는 자유 시장이 된다. 그러면 자본이 노동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조건이 확보된다. 이것이 거시적 차원에서의 전략 즉 노동 시장의 유연화이다.

②세계화

세계화는 다시 개방, 개혁, 문명화로 나누어진다. 그 가운데 첫째는 역시 개방이다. 개방이란 국경을 넘어 상품과 자본이 이동하는데 대한 제약을 폐지하는 것이다. 무역만이 아니라 투자에도 국경이 없어야 한다. 외환 투기를 하는 데도 국경이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는 경제 패러다임을 세계적으로 단일화하는 개혁이다. 모든 나라의 경제 질서를 자유 시장 경제로 교체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근본적 개혁이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근본적 개혁 즉 변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 패러다임만이 아니라 문명 패러다임까지 바꾸는 것이다. 생산양식만이 아니라 생활 양식까지 바꾸는 것이다. 아직도 생활 속에 남아 있는 공동체적인 요소는 철저히 없애야 한다. 그래야 민중은 철저히 개인화되고 속물화되어 자본의 영구적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Negative 전략

초국적 자본의 전 세계적 지배에 저항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으로는 첫째가 각 나라 안의 노동자, 민중 세력이다. 다음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약소 민족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패권에 반대하는 비패권 세력이다. 이것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에 머물 뿐 현실이 될 수 없다. 개개의 나라 안에서 노동자 계급을 제압하는 방법으로서는 대화, 교섭이 아니라 법치가 전면에 나선다. 복지는 노동을 강제하는 복지로 전환되고 사회보장 지출은 삭감되어 각 개인의 생계는 개인이 책임지게 한다.

약소 민족들은 신제국주의로서 제압한다. 신제국주의는 정치, 군사적인 힘보다 경제적인 힘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약소국의 군비 강화는 엄중하게 견제되어야 한다. 공산주의 세력과 전쟁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진 반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적 무력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돈을 무기로 복종을 강요한다.

그리고 약소 민족도 아니고 패권세력도 아닌 비패권 세력에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러시아의 옐친은 패권세력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G7에 포함시켜 G8을 만든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은 WTO에서도 배제한다. 그리고 그 성장을 견제한다. 인도는 개방 압력을 가해서 신자유주의 세계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그러면 반서구의 선두에 서있는 회교 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는 마땅한 해답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문명이 충돌하는 우울한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갖는다.

Ⅷ. 경제 성장 부작용 막을 장치 필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보편 타당한 이념 체계는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새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새기술이 담고 있는 부작용, 예컨대 실업, 사회 갈등, 권위주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치, 사회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공히 실현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인간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간들의 전 세계적인 대응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부패하고, 반동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이 신자유주의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첫째, 부패성은 독점자본주의의 공통된 특성이다. 자본주의는 독점단계에 이르면 어디서나 자본이 넘쳐나고 과잉 화폐자본이 투기를 통해 이윤에 참여하려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서는 화폐를 경제의 정상적인 순환에 필수적인 수단인데, 이것이 투기의 대상으로 되면 경제는 심한 불안정에 빠지게 되고 수시로 붕괴하게 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부패성은 시도 때도 없이 경제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부패성이다. 그리고 이같이 부패행위를 일삼는 과정에서 그 밖의 불법 또한 일삼는다. 조세는 회피된다. 마피아와도 거래한다.

둘째, 반동적인 것 역시 독점자본주의의 공통된 특성이다 단지 지난 냉전 시기에 이례적으로 자본주의에 대립하는 세력들이 강화되어 더 이상 그 반동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반동성은 노사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르다. 계급을 약화시키는 데서 나아가 계급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압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파편화시켜서 아예 해체시키려는 것이다. 개인만이 긍정되고 집단적인 것을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치부되어 부정된다. 그리고 이같은 반동의 영구적인 지속 즉 문명개조 -이것을“신문명”이라 이름붙인다. -를 추구하는 점에서 극히 무모하기까지 하다.
새로운 반동성은 역시 초반동성이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데서 나아가 그들을 적대시한다. “강한 것은 아름답다”“약한 것은 추하다”

셋째는 제국주의이다. 독점자본주의에서 제국주의 또한 공통적인 특성이다. 그러나 종래의 제국주의는 식민지화를 철저히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식민지의 전(前)자본주의 사회를 대대적으로 자본주의화하지 못했다. 비자본주의적인 것들과 타협해야 했다. 자본주의화는 가치체계를 변화시키고 생활양식마저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정치?군사적인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런데 신제국주의는 이제 구제국주의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정치ㆍ군사적 힘이 아니라 경제의 힘, 자본의 힘에 의해 실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신제국주의는 이제 문명파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초(超)자가 붙는다. 자본은 초국적 자본이다. 자본은 초일류를 지향한다. 우량은 초우량이다. 속도는 초고속이다. 노동강도는 초강도이다. 긴축은 초긴축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초자유주의이다.

한편 신자유주의의 부패성, 반동성, 침략성은 고도화된 생산력에 의거하고 있다. 고도화는 물질생산성, 조직생산성의 양 부분에서 공히 그러하다. 이 생산력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으로 해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특성들은 그 부정적 성격이 많이 가려진다. 그것은 “높은 생산력에 의한 낮은 생산력의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는 미래학이 각광을 받는다. 미래는 항상 장밋빛이다. 높은 생산력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지금의 고통은 항상 일시적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 반대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모순이다. 극단적으로 문명화된 생산력과 극단적으로 야만적인 생산관계의 모순이다.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이 극단화된 것이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관계는 오히려 노예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동자를 흔히 임금노예라고 부른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진행된 것이 초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이다. 그리하여 그 모순 또한 극단적으로 발현된다. 그리하여 역설적으로 19세기 사회를 배경으로 정립된 마르크스의 법칙들이 21세기에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궁핍화의 법칙이!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낳는 모순은 마르크스가 말한 것들만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모순은 파괴의 모순이다. 가격파괴부터 인간파괴에 이르기까지!

첫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이다. 자본주의는 더 많은 생산과 판매이다. 아니 무한한 확대이다. 그러므로 자연자원(원료?연료로서)을 무제한적으로 소모한다. 뿐만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쓰레기를 내다버리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연환경은 대기, 토양, 수질에서 나아가 지하수까지 오염된다. 숲은 사라지고 생물의 종은 줄어든다. 지구는 온난화한다. 지구 온난화 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생물종 다양성 보호를 외쳐도 초자유주의 아래서는 이를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다. 전 지구적 범위에서 자본주의화하게 되면서 이것은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엘리뇨와 산불 사태는 그것의 단초를 보여준다.

둘째,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것은 인간과 인간 관계의 파괴이다. 인간은 자유주의의 사상적 원리 그대로 철저히 사적인 개인으로 파편화, 원자화된다. 신자유주의 세계에서도 이타(利他)는 있다. 세계적인 투기꾼인 소로스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는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선사업에 돈을 대듯이. 그러나 이러한 이타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구분되고 (한쪽은 우월한 존재로 한쪽은 열등한 존재로서) 대상화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대등하게, 그리고 정(情)으로써 서로 일체화되는 것은 없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타의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은 오히려 정으로 엮인 일체화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에서는 극단화된다. 인간적인 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들은 정실(情實)을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정 그 자체를 말살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생활 양식이다.

셋째, 이러한 인간관계 및 자연과의 관계 위에서 생산양식은 어떻게 될까? 자본은 철저히 자유로워진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구매한다. 고용관계는 일회적이다. 노동력은 소모품이다. 임금은 자본이 주는 대로이다. 교섭은 없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노동력에는 인격이 없다.
“노예는 말할 줄 하는 가축”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서구 문명의 근본원리를 제공하고 있는)이 “노동자는 머리를 쓸 줄 아는 로봇”으로 계승된다. 이 로봇은 재생산되어야 하므로 소비한다. 하지만 재생산될 만큼만 소비하게 한다. 상품의 가치 실현은 이제 가진자들이 과소비로써 해결한다. 그래서 한쪽은 과소비, 다른 한쪽은 과소소비이다. 이렇게 하여 신자유주의 생산양식에서는 과소소비에 따른 상품가치 실현의 위기가 구조화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단화한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과연 바람직한 세상인가, 자본주의란 과연 살 만한 질서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한다. 신자유주의는 이 물음을 회피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종래의 자본주의 비판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생황양식으로까지 비판이 나아가지 못하고 생산양식 비판에 머물렀다. 그것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에 경도되었다. 그리고 지배?피지배가 아니라 무정부성이 집중적으로 비판되었다. 그래서 자유대신 평등, 시장 대신에 계획이었다. 그런데 평등과 계획을 표방한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하자 오늘날 시장과 민주주의 (절차적인)가 그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것은 충분한가? 계획 없이 민주화로 족한가? 시장이 신성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서!
한편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종래의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의 대립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대립 이상이 아니었다.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에 대한 즉자적 대립물이었다. 그 집단주의는 몰개인적이었고 그래서 쉽게 전체주의적 성격을 지녔다. 그리고 이로써 붕괴했다. 신자유주의는 이 물음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기본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서구 진보세력에서는 사회연대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가? 무엇으로 연대하는가? ‘기브 앤 테이크’인가?

종래의 자본주의비판에서는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제외되었다. 자연은 사회주의에서도 정복의 대상이었다. 이것은 생태주의에 의해 비판되어 왔다. 그리하여 자연과의 친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충분한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물질적이기만 한가?
신자유주의는 이런 물음들을 포함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해 근본적 물음들을 제기한다. 예컨대 사회와 역사란 무엇이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도 제기한다. 또 인간생명이 복제될 수 있는 수준에 이름으로써 과학기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도 제기한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근본지향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인간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물질적 충족만으로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가? 아니면 인간은 물질적 조건을 기초로 하는 문화의 창조자인가? 그러면 문호란? 문호는 물질적이면서 정신적인 것, 그래서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적 소유권이란 웃기는 이야기가 아닌가. 문호란 사람들이 함께하는 속에서 보이는 인간다움, 미소지을 수 있는 것,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