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문 기사

 경기 광주시 '2010년도 복지정책 평가대회'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0년도 복지정책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수상과 특별지원금 5천만원을 교부받게 됐다. 이 대회에는 전국 2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330여명이 참가, 복지정책분야와 사례관리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광주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얻게됐다. 지난 4일 제주도 소재 새마을금고 제주 연수원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제주시장 및 복지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단체장 등이 참석, 시상식 및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의 우수사례발표 강연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 7월 제5회 사회복지 전국대회에서 지역사회복지 사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문화복지 행복도시'의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하게됐다.

[뉴스비트] 임성규 기자

 

 -달라진사회복지정책-

“고령화 시대, 실질적 일자리 제공 최우선돼야”

유럽, 점진적 퇴직제도 통한 고용유지·일본, 정년연장 통한 고용안정 한국, 노인일자리사업 집중… 일자리 수 증가한 반면 질은 변화 없어

▲ 한국노년학회는 6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령화시대, 신뉴딜정책 구축방향’을 주제로 제5회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을 비롯한 독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의 노인일자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국의 노인 고용현황과 정책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노년학회는 6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령화시대, 신뉴딜정책 구축방향’을 주제로 제5회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정책적 시행착오를 겪은 선진 5개국의 사례를 통해 고령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 모색됐다. 각 국을 대표해 참가한 노년학자이 발표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정리했다. 글=안종호 기자 joy@nnnews.co.kr 사진=임근재 기자

 (한겨례, 2010.05.16)

 

노인국가냐 복지국가냐?

[열려라 경제]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지난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2030년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에서 한국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4위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1970년에 3.1%로서 20개국 중 가장 낮았지만 2000년에는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고령화 추세는 2030년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어 2050년에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노인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은 현재 세계적 추세지만 유독 한국은 그 속도가 빠르다. 선진국들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해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개 100년 내외로서 완만한 현상인 데 반해서 한국은 26년이니 아예 비교가 안 된다. 다른 나라들은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는데 한국은 인간탄환 우사인 볼트처럼 질주하고 있다. 우리는 고령화 전망을 심각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진행할수록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노인 부양의 부담이 증가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의학의 발달, 섭생의 개선으로 인간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출산율 하락이다. 고령화 비율의 분자인 65살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가임여성 1인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1960년에는 6.0명, 1970년에는 4.5명이던 것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져서 지난해에는 1.15명으로 세계 최하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다.
한국의 출산율이 급전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증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같은 요인도 있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애 하나에 따르는 보육비, 교육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젊은 부부들이 ‘출산파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복지국가 건설을 게을리하고 생활의 모든 부담을 개인과 시장에 돌린 결과가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우리와 세계 최저 출산율을 다투는 대만, 홍콩, 일본이 소득은 높으나 복지 후진국이고, 남녀차별이 심한 나라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답은 복지국가밖에 없다. 프랑스, 스웨덴은 19세기에 이미 고령화가 시작됐지만 100년 넘게 건재하며 현재 출산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프랑스는 한때 출산율 하락을 겪었으나 출산 및 양육을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공공보육 지원, 출산휴가 연장, 가족수당 지급 등 획기적 정책으로 반전에 성공한 것을 거울삼아 우리도 나라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의견>
최근 몇 년 동안 노인문제는 우리사회의 핵심 화두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책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고,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정책들이 이슈가 되는 부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또는 액션이 취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단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나 수박 겉핥기 식이라면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가 되어버린 이유는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출산율 저하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말로만 출산 장려를 하지말고 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심히 고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대학원 윤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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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문 기사
7월부터 노인복지 대폭 강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은?
아시아경제 |기사입력 2008.06.08 12:13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또는 치매, 중풍 등의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다.
또한 월 8만4000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료 체납시의 가산금율도 타 보험료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가족정책은 아래와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다음달부터 제 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격 실시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4세 이하 노인들은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를 원치 않을 경우 현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시설 서비스·재가 서비스로 나뉘는데,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인 시설 서비스는 20%,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는 재가 서비스는 15%의 비용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 등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자신이 내는 보험료의 4.05%(평균 2500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해 경제적 부담은 다소 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보험 수혜 신청 접수를 받아왔으며, 오는 7월 약 17만명을 대상으로 제도가 첫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난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독거 노인의 경우 매월 8만4000원, 노인부부는 약 13만4000원의 연금을 지급 받게 된다.
독거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경우 64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억5360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
건강보험료 체납시의 가산금율이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돼 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