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분야

사회복지 정책 분야

사회보장에 대한 이해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사회보장이란 우리나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로 소득을 보장하는 생활보장제도이다.

2)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의 첫 번째 목적은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소득재분배에 있다.

3) 사회보장의 형태 및 방식

(1) 사회보장의 형태

수급자격요건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미래에 부딪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제도

공공부조-생계유지 곤란과 생활 빈곤 상태에 따라 급여지급

사회수당-인구학적인(노인, 아동, 장애인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급여지급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은 보편주의, 선별주의가 있다,

보편주의-급여, 서비스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 제공되는 것

선별주의-급여가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것

4)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둘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사회복지의 안에 사회보장이 포함

사회복지는 협의, 사회보장은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사회보장 안에 사회복지 포함

둘다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 둘다 별도의 개념

오늘날의 일반적 정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 안에 사회보장이 포함 되어있다고 본다.

 

2.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징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회위험이 발생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특징으론 첫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제도이다.

둘째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셋째 자산조사는 없다.

넷째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생계를 유지하도록 급여를 제공한다.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전개과정

국민연금제도 개념은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의 중단, 상실의 위험의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

(2) 적용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국민 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국내거주 외국인 이해당됨 다만 특수직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연금급여 종류

가입자가 소득능력 상실 되었을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말함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

(4) 재정부담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산정 합산하여 지급됨

3)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및 전개과정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으로 과한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함

(2) 적용대상

모든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됨

(3) 급여종류

법정급여-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급여

임의급여-임의로 지급되는 급여

현물급여-질병, 부상, 분만 시에 지정된 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는 것

현금급여-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기관 외에서 진료 받앗을 때에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

(4) 재정부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약간의 정부지원으로 운영됨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적용됨

4)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사망의 경우 산재근로자나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2) 적용대상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함 사업주가 가입자지만, 급여의 수급자는 근로자이다.

(3) 급여의 종류

산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현물급여. ex)요양급여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현금급여. ex)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급, 특별급여

(4) 재정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5)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개념 및 의의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다.

(2)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장은 예외된다.

(3)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고용안정사업-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실업급여-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

(4) 재정부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이루어짐

6) 노인장기요양보험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한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가입자-전 국민, 수급자-65세 이상, 64세이하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

재원조달-사회보험 방식+조세+본인부담(20%)

 

3. 공공부조

1)공공부조의 도임 배경 및 의의

노인 등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공공부조의 대표적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종합적 자활, 자립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3) 급여의 종류 및 수준

급여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급여의 수준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로록 한다.

 

느낀점

이번 장에서는 사회복지 정책 분야 사회보장 에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해 알아보았다. 특히 사회보험에대해 몰랏던 제도에대해 많이 알게되었다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 에대해 자세히는 알지못했엇는데 알게되었고 요번에 새로 생겻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심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