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목록2♧/노인.치매.뇌

노인들의경제문제

花受紛-동아줄 2009. 9. 23. 21:21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노인일자리마련사업’에 총 425억원(이중 국고201억원, 지방비224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하였으며 35,000개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뉴스 2005년1월11일) 일자리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각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에 문의해보면 된다.
 
지방에 따라서 노인용돈벌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 마련 사업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하는 곳도 있는데,

 (경향신문 2004년6월4일) 노인복지카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복지카드 등록업소(이, 미용실, 목욕탕 등)를 이용할 때면 요금의 20∼50%를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지출비용을 줄여주는 간접적인 소득지원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현재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택을 보유한 노인들의 경우에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대주고 노인이 사망할 경우 집을 처분하여 노인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환수하는 소위 역모기지론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해부터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권에서

역모기지론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의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정상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의 사회적 공헌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확대라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갖고 있어 이런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겨레. 2005년3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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