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관련법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법률】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연 번	적 용 법 조	범 죄 사 실
1	제14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2	제14조의 2	카메라등 이용 촬용(타인신체 의사에 반한 촬영)

2.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

연 번	적 용 법 조	범 죄 사 실
1	제49조 제1항 제1호	등급분류ㆍ이용불가등에 이의제기시 위원회 규정위반
2	제49조 제1항 제2 호	게임제공업자 게임물 이용 , 도박ㆍ사행행위 방조
3	제50조 1의 2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
4	제50조 제5호	영업장소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5	제51조 제3호	폭력ㆍ음란등의 외국 게임물의 국내 반입금지
6	제51조 제4호	유해선여부 확인받지 아니한 선전물 배포ㆍ게시

3. 청소년보호법

 

연 번	적 용 법 조	범 죄 사 실
1	제50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배포,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
2	제50조 제1의 2호	외국 제작ㆍ발행 청소년 범죄충동 유발 매체물 유통
3	제50조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수거 명령 위반
4	제51조 제1ㆍ2ㆍ5ㆍ6호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ㆍ포장 , 방송ㆍ광고물 배포 등
5	제5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포장 훼손

【유형별 적용법규】

1. 유해 사이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개장)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성폭력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     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     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이버 윤락

 ▶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