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으로
기생하는 저질 회사나 법관련 종사자가 있습니다.
정부는 고소고발이 난무하여, 일선 경찰이 업무를 못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빌미로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으로 고소하는 회사나 법무법인을 앞으로
자료를 모아 새로운 법개정을 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1회는 선처하고 일반인들도
대부분 기소유예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이런것으로 밥벌이를 하려는 법관련 종사자는 없어지면 합니다.
다만 정당한 저작권 보호는 이루어 져야 하겠지요.
많은 무저작권. 창작물 등이 올려지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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