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과 트러스트에 대해

카르텔이란?

가장 일반적인 목적은 가격·생산량·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기업은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정책을 시행하지만 각각 독자적인 사업체의 성격을 지니며 독립된 재정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참여기업의 독립성이 거의 상실되는 트러스트와 구분한다(→ 트러스트). 그들이 결합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공동이익이 카르텔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다. 카르텔 형태의 협정은 적어도 중세 초기부터 있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도 카르텔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카르텔이 형성되는 주된 이유는 산업 전체의 이윤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파괴적인' 경쟁을 막기 위해서이다. 카르텔이 형성되면 모든 경쟁 기업들이 전체 시장에서 자신들의 점유지분을 공정하게 할당받을 수 있다고 본다. 카르텔이 수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활동은 그 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즉 가격을 고정시키고, 회원 사이에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판매지역과 생산활동을 배정하고, 각 회원들에게 최소이익을 보장하며, 회원들간에 판매·리베이트·할인·기간 등의 조건을 합의하는 것이다. 카르텔이 형성되면 소비자들은 경쟁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카르텔은 비효율적인 기업들도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해주며, 비용절감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기술개발을 피하게 한다. 카르텔이 유지되는 한 어느 정도의 가격안정이 보장되지만, 참여기업간에 이해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카르텔이 무너지면 격심한 가격변동이 일어난다.

독일에서는 현재 카르텔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독점조직이다. 독일의 카르텔은 보통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즉 생산자들의 수평적 결합이다. 그러나 때로 원료부터 중간제품·완제품 생산부문에 걸쳐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기업 결합을 수직적 통합이라고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에 국제시장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기업 결합이 추진되었다. 독일 기업들은 관세정책을 실시하여 국내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해외시장으로의 수출가격은 낮출 수 있었다. 제1·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정부는 전시 경제로 손쉽게 이행하기 위해 카르텔을 선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카르텔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무역통제 조치들은 연합군의 점령이 끝날 때까지 금지되었다. 1957년에 공포된 법에 따라 여러 형태의 '경쟁 제한'은 금지되었으나, 수출 카르텔과 같은 특정한 카르텔 협정은 허용되었다. 국제적인 카르텔 협정은 제1·2차 세계대전 사이에 각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간에 처음 체결되었다. 이런 카르텔과 특히 독일 기업들이 참여했던 카르텔은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해체되었다. 그후 화학산업과 그 관련 분야에서 과거의 카르텔 협정을 되살리려는 몇 가지 조치가 행해졌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국제 카르텔의 여러 가맹국들이 각기 다른 국내법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단일한 정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트러스트란?

독점적 대기업 또는 독점적 대기업을 형성하는 기업합동을 가리키는 용어.

트러스트라는 말은 원래 신탁을 의미하며, 그것이 독점대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로 전용된 것은 미국의 독점기업 형성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1879년에 스탠더드 석유 트러스트가 결성되었고 트러스트 증권을 교부해주는 조건으로 약 40개 석유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J. D. 록펠러을 비롯한 소수의 수탁자에게 위탁되었다. 이에 따라 수탁자는 이들 많은 석유회사들의 임원선임 및 경영관리를 통일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의 통제, 공급량의 제한 등 독점적 지배를 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트러스트 방식에 의한 트러스트라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19세기 이래 많은 트러스트가 형성되었고 그결과 트러스트는 독점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반트러스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한 배경에서 연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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