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기업정책

< 전략적 기업정책 >

여의도의 05년도 늦가을이었다. 신농정은 WTO 반대 속에서 어쩌면 가장 먼저 던져주어야 할 협력자료임에도 <담론>쪽 보다는 뻬어 먹거나 투쟁쪽으로 불꽃이 튈까 봐 청와대 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다. 글이 다소 길어서 청와대 식성에 맞을까? 하는 기대 반 염려 반 속에서 05년도 초겨울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그날, 여의도를 빠져 나오는 발걸음은 무척이나 무거웠고, 바람을 태우는 원령들의 아우성 처럼 저녁 노을마저 서러움에 침묵하는 듯 했다.

<전략적 고찰>
 

생산적 주가(05년도 03월 : 990-1,237)가 [metro-지표]로 되는 데에는 <1.stagflation의 주 요인인 대기업의 독점적 가격 결정력을 <한정 & 순기능>으로 하는 수단으로서의 수치이며 2. 시장에서 나타나는 기존의 지표. 지수들이 적확하게 예측 될 수 있는 바를 드러내는 수치이다>이기 때문이지만 보다 더 생산적 주가를 전략적 고찰의 <통찰선>으로 다루려는 것에는 중요한 세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1)
[metro-지표]는 / 생산지수 0.2 POINT 상향화 할 때마다 1.6배로 증가 되며 이는 / BIO-SYSTEM 을 논구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요소의 하나이다

(근거 2)
[metro-지표]가 / 선진 자본제의 양극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bottom가- top가)으로 알 수 있는 데 / 이 폭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만이 사회 통합력은 강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근거 3)
[metro-지표]에서 / 농정 부문이 제외 되어 있는 것은 보호 무역주의가 관철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직불제에 의한 수익보존은 / 반시장주의 요소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1. BIO-SYSTEM

이 용어가 갖는 세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면 1)
BIO-SYSTEM에서는 / <생산품=재활용품>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H.M.R에 청정. 재활용 연구소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

(측면 2)
BIO-SYSTEM을 / <서비스=제품 개발>등식으로 부르는 것은 H.M.R에 디자인 . 서비스 연구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측면 3)
BIO-SYSTEM이 / <분자적 활용=소립자적 활용>등식을 표방하는 것은 H.M.R의 기업들이 그러한 생산수준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로부터 / BIO-SYSTEM에 대한 약술을 하고자 합니다.
ㄱ) 각 종 R&D-CLUSTER가 추진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 BIO-SYSTEM을 언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R&D- CLUSTER의 표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논구하지 않고서는 / 21세기가 요구하는 (R&D-S 단계)로 나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ㄴ) 대표적 대기업인 삼성 반도체가 (R&D-K단계)로서 / nano 기술이 5년-7년내에 중국. 인도와 비슷하게 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N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 소립자적 활용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ㄷ) BIO-SYSTEM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세 가지인 데 / 하나는 <호환가치>를 실현해내는 부문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 부문>이고 마지막 하나가 변환부문으로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KNOWHOW부문>이다.
ㄹ) 변환부문의 간접적인 언급은 / 상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표준 연구소가 모색조차 되고 있지 않기에 그러하다

2. GROWTH OF H.M.R

BIO-SYSTEM이 <일정한 지역>에서 [SYSTEM-ENERGY]를 갖게 하는 것을 H.M.R이라고 명명 하는 바 이에 대한 8 가지 요약이 ,전략적 고찰.을 대변하게 됩니다
ㄱ)  H.M.R은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GREEN-ZONE이라고 표시하며 GREEN화를 추진한다
ㄴ) GREEN화는 녹지를 <영상적/지적-단위>로 양성하는 것으로서 / 지-컨벤션과 지-컨퍼런스가 이를 협력한다
ㄷ) <영상적/지적-단위>는 외형상으로 <VISION TOUR/.../DECISION MANAGER>를 상품화 하는 것속에 있지만 / H.M.R은 이것을 SYSTEM-ENERGY-f라고 표기한다
ㄹ)  [SYSTEM-ENERGY]는 f/k/s/t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f/k/s/t에 대하여는 국무총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예비적 상술을 하며 그로부터만이 GROWTH OF H.M.R이 논의 될 수 있고 / 전략특구인 < 인천 자유구역 >이 필요로 하는 협력도시 구상에 대하여서도 개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선진적 자본제의 양극화는 / 중소기업의 생존 리스크를 1995년도 대비 3.2배로 높여가고 있는 데 / 이에 대한 ,사회 통합적 정책.을 갖지 않는다면 <착취적 자본제>로서 <사회 통합력 단계>를 상향화 하는 데 있어서 4.8배의 리스크를 갖는 생산지수(-0.06)으로 귀결하게 됩니다

-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
ㄱ)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 참여정부>이전에도 있었지만 / 조국을 떠나야만 했던 선각적. 민족적 기업인들이 있었고 / 벤쳐 정신을 일깨우던 소수의 기업인들도 있었다
ㄴ) 대기업의 정경 유착과 / 중화학 중심의 대기업 육성책이 개발 도상국의 발전전략이어야만 했다면 / 그렇지 않은 개발 도상국의 발전전략은 모두 실패인가
ㄷ) 비록 지금은 잊을 수 있어도 / 군사정권에 의해 수탈 된 기업. 기업가 정신은 / 정리되지 않은 수탈적 자본제가<선진적 자본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 10년내에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1. 두 가지 주요대안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 대기업에 대하여 < 정부가 얼마나 많은 특혜를 주었는 가 >가 자문 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하여서는 < 무엇을 아직까지도 정부에 의존하려 하는 가 >가 자문 되어야 하는 데 / 이것을 선언적으로 하지 않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다음의 다섯 가지 예비 조치.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ㄱ) 대기업의 중복되는 투자는 부문 내 손실을 (-12% ..... -18%) 초래하는 데 / 이는 정부의 공적 자금 투여를 귀결시키는 요인으로 되는 바인데도 / 이를 논파하기 위하여 넘치는 투자금 여력을 대기업이 근거로 내세운다면 / <법 제정의 신호>로 간주한다 - 투자금의 통로인 기존의 주식시장에서 / 연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계 자본의 투자 지분율에 대한 상한선 설정
ㄴ) 이러한 <사회적 협약>의 필요성. 필연성은 대기업의 정경유착에 대한 근본책이며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owner/ 대주주 / 일반주주>는 < 부채 발생시에 재산권 동결. 매각 후 대손 처리 >가 기본 사항임을 국민적 동의로 압박해내야 한다
ㄷ) 국민적 동의는 < 두 가지 주요대안 >에 대한 - 신 농정. 혁신적 교육정책과 더불어 / 국민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 할 것을 요구한다
ㄹ) 국민투표가 <현실적 사안>으로 자리잡기 위하여서는 / 정책정당의 여론화. 여론조사는 기본이겠으나 현시기 정책정당의 지지율을 검토해 볼 때 TV토론의 정례화 속에서 단체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중심으로 / 진행 할 수도 있어야 한다
ㅁ) 단체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중심이라는 것은 / 상견례적인 <TV토론>이 되지 않기 위하여 <교육적. 설득적. 홍보적>인 이벤트 형식의 지속적 프로그램화가 효과적이다. 이러한 예비 조치. 법제화에 기초하여서 / 두 가지 주요대안은 그 필요성을 더욱 현실 기업 풍토에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 주요 대안 1 ]
중소기업의 특허권은 대기업의 브랜드 사용권이다 -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슷한 제품인 저단가의 대기업 브랜드로 시장을 빼앗고 마는 수탈적 자본제에서 이는 < 중소기업의 특허권 = 대기업의 브랜드 사용권 >-<대통령 직속/ 3년 시한 / 특허권 특별관리 소 기능기구>-<감시/통제>로 되어야 한다

[ 주요 대안 2 ]
대기업의 준전략 특허권은 중소기업의 전략 특허권이다 - R&D 투자 비용을 30% 이상하여도 / 전략 특허권을 갖추어 내기가 어려운 21세기에서 이는 10년 이후에 현실화 될 수 있는 <N/V 벤쳐>를 내오기 위한 초석이 된다 <대기업의 준전략 특허권 = 중소기업의 전략특허권>-<대통령 직속 / 3년 시한>-<대기업 전략 특허권 - 특별 관리/ 감사>

2. 추진경로와 통제수단
두 가지 주요대안에 대하여 <참여정부>가 인지. 인식해야 할 전략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BIO-SYSTEM은 중소기업 벤쳐들로 되어 있고 / 대기업이 21세기형으로 강제되기 위하여서는 특허권. 브랜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ㄴ) <N/V 벤쳐>가 요구하게 될 / 지적 표준화 - X.W에 적합한 중소기업 벤쳐가 현 시기에도 3.8배 이상 대기업의 자회사. 계열사보다도 많다 / 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ㄷ) <N/V벤쳐>를 중소기업 벤쳐의 궁극적 지향목표로 함으로써만이 / 대기업 스스로는 10년내에 할 수 없는 21세기형 대기업인 / <BRAND VENTURE>-<20인-50인의 DEVELOPER가 R&D 관리 시스템을 이룬다> /를 중소기업 벤쳐들이 이루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요소가 대기업 중심주의 / 잠재적 대기업 편향주의에 물들어 있는 정책론자. 국민일반과의 지속적이고 격렬한 투쟁없이 <참여 정부>가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음을 밝히면서 추진경로와 통제수단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 추진경로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
추진경로라는 것은 / 대기업의 저항요소들을 어떻게 제압. 무력화 시킬 것인가에 두어지는 것으로서 / 이를 TARGET라고 표시하기로 합니다
ㄱ)TARGET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무게 중심에 두기 위하여 / 기존의 해외사업 참여를 각 종 공사와 함께 더 더욱 확대하면서 / 중핵기업 300개 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현재와 같이 추진해 나간다-이는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 세계 시장 선점 >에 있으므로 정부가 지원. 보호 할 필요가 매우 적지만 /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자체 기술력 강화 >에 있으므로 / 정부의 비판. 지지가 필요하다
ㄴ) 중핵기업 300개 육성사업은 / 중소기업 벤쳐에 필요한 <지적 표준화 T>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데 / 이는 metro-IN.DF극복에 필수적인 <호환-주식시장>의 상장 조건이기도 하다-<지적 표준화 T>는 기업규모와는 무관하게 / 세 가지 특성지표로 중핵기업을 감식. 판별해내야 한다(^) 자기자본율과는 무관하게 / 특허권과 계획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바이오-의료기기 수준을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 (^) CEO의 벤쳐 마인드가 / REM. ZEM - TEST X.W를 통과하여 NATION VISION-DEVELOPEMENT MIND를 맹아적으로라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새로운 투자 여건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 코스닥 상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경영의 투명성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가 검토 되어야 한다
ㄷ) 이러한 세 가지 특성지표를 < 예비 대상 기업들 >에게 적용해야 하는 < 특허권 특별관리 소 기능기구 >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 국무총리는 기존의 특허권 관련부서들에 대한 통폐합. 재편 속에서 / 자체내 실무자 선발을 1 순위로 한다 - 이로부터 <한시적 3년>이 경과 되면 / 국무총리 직속으로 전환 시킨다
ㄹ) 그렇다면 무엇을 두 가지 방안이라 하는 가 (^) <호환-주식시장>은 외국자본/대기업을 통제. 견인 할 수 있다(^) <국무총리 직속.은 대기업/사채시장을 통제. 견인 할 수 있다

< 통제수단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
통제수단이라는 것이 제반조치. 법제화 속에서 / <무엇인가>로 나타날 때는 예비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그 효력을 십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수단 1]

<호환-주식시장>의 주체를 <무엇인가>로 하기 위하여서는 / 세 가지 조건을 예비하여야 한다
ㄱ) 현존의 주식시장에 대하여 / 소금융 투자기법이 우위에 있음을 홍보 할 수 있어야 한다

ㄴ) 사채시장의 반시장주의에 대하여 / 정부가 공론화. 공적화를 추진 할 수 있어야 한다
ㄷ) 토지 공개념의 지속적 강화. 확대에 /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고히 기반하여야 한다

[통제수단 2]
<국무총리 직속>의 주체가 / <무엇인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ㄱ) 핵심부품 소재산업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를 목표로 한다면 / <지적 표준화 T>의 검증력을 갖추어야 한다
ㄴ) 핵심부품 개발 능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 BIO-SYSTEM 시범사업을 추진 할 수 있어야 한다
ㄷ) 세계적 공급 기지화에는 현장적 창의성이 중요함으로 / 세계적 의료기기-판매 시스템들을 분석하면서 / 6년-8년에 대한 인재양성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에서 기저에 있는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ㄹ) 적어도 5년간에 걸쳐서 심화되는 양극화는 /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의 합리적. 법적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겠지만 / 사채시장의 합리화는 시중금리의 두 배 이내로 강제되지 않는 한 / 개인회생. 개인 파산 대상들에 대한 착취적 자본제를 심화 시킬 뿐이다
ㅁ) <호환-주식시장>을 3년내에 개설하지 못하면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국면으로 접어들 때에 / 기존의 주식시장에서 우량 중소기업들은 곧바로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고 / 이는 공적자금 투여로도 대처 할 수 없는 산업부문 파괴의 양상이기에 우량 중소기업들도 회생 할 수 없다
ㅂ)<핵심 부품 소재 산업>은 적확한 목표인 만큼 / 여론의 찬.반을 떠나서라도 정부가 주도. 실험.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