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복지

1. 현대는 사회에있어서의 노인 문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 현대 사회에서 노인은 권력과 권위를 가진 존재라기보다 가난하고 외로우며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고, 지혜를 가진 존경의 대상이 라기보다는 부담스럽고 쓸모없는 존재로 변화되고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특징과 관련하여 노인 문제를 살펴보면.

1) 계급화 : 노인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회 안의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되거나 불리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것

2) 민주화 : 노동을 자유롭게하려는 인간 정신의 표현이다. 자유와 공생이 바람직한 민주화이지만 자유와 공생의 조화는 어렵고 바람직한 민주화는 힘든일이다. 노인은 민주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이 사람들이다.

3) 도시화 :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적합한 가치 (공정, 배려, 협력, 절제, 근면)가 실천되지 못하여 생명에 불리한 문제들을 낳고 있으며 노인 세대가 겪는 어려움도 도시화와 관련이 깊다

4) 산업화 : 획일화 원자화 관료 제화 비인간적인 수직 하달 기계화 등으로 전통이 무시되고있다. 산업화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생명을 연장시킨 긍정 성도 있지만 앨빈 토플러가 현대인의 삶을 일회성으로 규정한 것처럼 노인의 삶에 부정 성도 함께 존재한다.

5) 정보화 : 제 3의 물결로 불리지만 인간성 단절로 인한 인간 사이의 참된 상호 교류의 단절을 일으키고 더욱이 정보화에 덜 익숙한 노인에게는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

6) 생태계의 파괴 :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새로운 질병, 땅의 변질, 종의 소멸 등은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오고 이것은 노인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생태계의 피괴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취약한 노인에게는 그야말로 위기의 근원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생태계 파괴를 막으면서 자연과 친화적인 삶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 인가에 달려있다.

7) 인간성의 황폐 : 컴퓨터 휴대폰등 정보화와 문명이주는 스트레스에 인간성은 황폐화된다. 보다 많은 여가를 가진 노인들이 더욱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도 사회가 빚어낸 인간성 황폐의 문제다.

8) 고독과 소외 : 소외는 남남이 되는것, 손님이 되는것,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변함 등을 표현하는 말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는 고독, 우울, 정신 질환 등을 낳고 소외가 일상화된 사회는 쉽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노인을 소외시킬 것이다.

9) 인구의 고령화 : 2002 년 65 세이상 노인 인구는 7 %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되었다.

노후의 삶에 대한 대책의 문제, 노인 인구에 대한 보건 복 지적 서비스, 만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 대책, 노인 부양의 부담, 젊은세대와의 갈등 조정 등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 노인의 4 가지 문제

1) 소득의 상실 :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도시화와 핵가족 화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대가족 제도 하에서 지금까지 누려 왔던 경제적 안정 대신 빈곤 문제에 직면하게 됨

2) 질병과 건강상의 문제 : 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의 87 % 정도가 만성 질환을 한가지 이상 앓고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있다.

3) 역활 상실 문제 : 노인들은 산업 구조의 변화와 낮은 교육 수준으로 역할을 상실하게되었다.

4) 고독과 소외의 문제 : 전통적인 경로 사상이 퇴조하고 도시화로 이웃과의 사회적 연대가 약화됨에 따라 노인은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어 고독하게 지내는 것이다. 노인들은 적극적인 활동을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개발되지 못하여 소외감 속에서 소일하고있다.

2. 노인이에 관한 사회적 이론을 기술하시오

1) 분리 이론 : 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건강이 약화되고 죽음에 임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노인과 사회가 상호 분리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는 이론.

노인 스스로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자하는 경우를 개인에 의한 분리라하고, 사회가 노인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는 경우를 사회에 의한 분리라한다.

2) 활동 이론 : 노인들의 사회 활동의 참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을함으로써 생물 학적 노화와 건강상의 불가 피한 변화를 제외한다면 근본적으로 중년기와 다름없는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가진다. 즉 사회 참여가 사회 적응의 또다른 방법이다.

3) 교환 이론 : 현대 산업화에서 노인들이 소유한 자원의 가치는 젊은 세대가 소유한 교환 자원의 가치와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이며 사회적 교환 관계에서 열세에 몰리게되고 이는 노인 문제가된다

4) 연령 계층 화 이론 : 사회란 기본적으로 연령 등급에 따른 연령층으로 구분되고 서열화되어 있으며 같은 연령층의 사람들은 같은 시대를 통해 유사한 경험을 가진 비슷한 관념 가치 태도 전망 등를 소유 함으로 다른 연령 계층과 구별된다

5) 하위 문화 이론 : 노인들이 가지고있는 특성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 등에 의해 노인 들만의 집단이 형성되며 노인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노인 특유의 하위 문화가 형성된다는 이론

6) 사회적 와해 이론 : 사회적 혹은 심리적 문제가있는 일부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노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환류되어 노인에 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어 노인들의 사회 활동이 위축된다.

7) 현대화 이론 : 현대 사회가 대량 생산과 도시화로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지위가 낮아지고 역할이 상실된다는 이론. 현대화 이론의 결과는 역할 감소, 수입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빈곤, 건강 악화, 무료한 시간의 증가, 부양 및 보호에 따른 문제, 소외와 고독 및 세대간 갈등 등이다

 

3. 노인이 주거에있어 시설과 재가의 장단점을 쓰시오

가. 노인 복지 시설 서비스

노인 복지 시설 서비스란 노인이 질병이나 장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자신의 가족들에 의한 가족 부양을받지 못하게 될 때, 이들에게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주는 포괄적인 물리적 서비스 일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인 복지 시설은 자립이 곤란한 노인에게 가정을 대신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생활 거점이며, 그들의 심리 사회적 ㆍ 신체적 조건이에 적합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가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기관이라고 할 수있다 .

(1) 노인 복지 시설의 필요성

노인 복지 시설은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가족 내에서 부양 받거나 생활할 수없는 노인이 직면한 포괄적 욕구 해결에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후의 삶을 영위하고자 대안적으로 선택하게되는 대체적 가족 복지 서비스 기관이라고 할 수있다.

(2) 노인 복지 시설의 장점

장기간의 간병과 집중적 케어를 필요로하는 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해야하는 가족은 경제적 ㆍ 신체적 ㆍ 심리적 부양 부담으로 인하여 가족원간 갈등이 생기고 이는 결국 가족 해체로 이어지기도하여 가족과 가정의 대체 기능으로서의 노인 복지 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있다.

(3) 노인 복지 시설의 단점

1) 노인 복지 시설의 절대적 공급 부족과 공급 관련법 제도상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시설 보급률은 시설 수요 노인 인구의 극소 비율을 수용할 수있는 형편이며, 2011 년까지 요양 시설, 요양 병원, 재가 복지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노인 주택 확대 공급에 대한 기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시설 증가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 시설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문 종사자 확보 및 처우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전문화 강화를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강화되어야한다.

특히 최근 확대되기 시작한 유료 노인 복지 시설의 경우, 여러 가지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있다. 그러므로 노인 복지 시설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는 각종 세제 해택이나 감면, 설립과 인가에 따르는 절차의 간소화 및 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노인 복지 시설의 도농 간, 유형 간 불균형

노인 복지 시설이 도농간에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있다. 전체 장기 입소 시설의 70 % 이상이 도시에 입지하고 있으며, 재가 시설을 포함하면 전체 시설 수의 90 % 이상이 도시에 입지하고있다. 그러므로 노인 복지 시설을 설립할 때,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별 격차를 줄이며 시설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적정 기준을 정하여 확충해 나가야한다.

3) 전문 인력의 부족과 시설의 전문화 문제

대부분의 노인 복지 시설 운영이 적자 운영인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시설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질적 저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이로 인한 시설의 전문성 저하를 불러오고있다. 특히 생활 시설의 경우 입소 노인의 욕구는 주로 질병과 생활 관리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있어 보건 의료 인력과 사회 복지 인력의 공동 참여가 불가피하며, 노인들의 심리적 ㆍ 정신적 치료 개입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4) 노인 복지 시설 서비스의 사회화

사회 복지 시설의 사회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노인 복지 시설은 그 특성상 사회 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조직으로 인식되고있다. 시설의 사회화 문제는 입소 시설의 반인권적 사건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바 시설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 운영, 시설 생활자에 대한 반인권적 처우 및 관리, 정부나이 지역은 사회의 감시 체계 로부터의 사각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 문제 로 등장하게되었으며, 노인 복지 시설에서 입소 노인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있다.

나. 재가 복지 서비스

시설 서비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자 정상화와 사회 통합의 이념에 입각해서 재가 복지 사업이 대두, 활성화되기 시작 하였다. 이런 재가 복지가 증가하게 된 것은 가족 부양에 대한 한계 성의 대안과 정부의 재정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재가 복지 서비스의 개념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역 사 회내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재가 노인 이라함은 병원이나 양로원 또는 요양 시설 등에 장기간 수용되어있는 노인을 제외한 모든 노인을 지칭한다.

즉 고령, 허약, 질병 등의 타인의 보호가 필요하게되는 경우, 곧 시설로 이주하여 보호를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있는 곳에서 가급적 오래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과 지역 사회로부터 제공받는 형태를 시설 복지 사업과 구분하여 재가 노인 복지 사업이라한다.

(2) 재가 복지 서비스의 단점

1) 우리나라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생활 보호 대상자로 한정되어있어 저소득 층을 제외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이있다.

2) 재가 노인 서비스의 전달 체계는 그 조직, 인력, 시설, 서비스 면에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상호 협조 내지 조정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3) 노인의 보건을 담당할 보건 교육사와 보건 복지 문제를 도와 줄 수있는 노인 보건 복지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1. 현대 사회의 변화

1) 가치관의 변화

전통 사회에서는 특히 효도를 강조하고 노인으로 하여금 권위를 유지할 수있는 사회적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노인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받을만한 심오한 지 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효행을 응당 인륜의 도리로서 꼭 지켜야하는 덕목으로 강조되었다. 즉, 전통적 가족 구조에서는 부모는 절대 적 권위의 소유자이고, 부모는 동일시의 대상이고, 가족 결합의 상징적 대표자 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가 근대화 산업 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해체 과정을 겪어 가정과 직 장이 분리되고, 정치적, 종교적 기능이 점점 분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발 달은 '능률 지상주의'를 추구하게되었고, 이익의 극대화 현상을 '능력없는 자의 도태'를 의미하게되므로 점점 인정과 정서가 메말라 가고, 이해 타산 중심적으로 진행하기에이 르렀다 .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도 옛날의 가부장적 권위는 실추되고, 무능력, 무 기력한 존재로서 전락하게 된 것이다.

2) 가족 개념의 변화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 집단이다. 가족은 혈연이나 결혼을 결합된 성인 집단으로서 같이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갖는 집단으로 정의되고 있 다.

그러나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전환되면서 가족 제도는 대체도 확대 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변화하고있다. 농업 사회에서는 농업이 가족 사업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분담해야하는 경제적 입장에서도 확대 가족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 이후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소비 중심적인 것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기능의 변화는 구성 규모를 축소시키는 직접적인 동기가되었다. 그리하여 핵가족의 형태에서는 노인의 지위가 배제되었고 부부와 자녀들을 우선하는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다.²⁾

핵가족의 추세는 효도, 동거, 존경, 부양 의식의 약화, 노인의 권위 약화의 도시화, 산업 화, 경제적 빈곤까지 겹쳐 노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가정,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말하자면 선진 제국 의 노인층은 물질적 보장이 전제된 정신적, 심리적 고독, 소외 등이 문제시되고 있으나 우리 나 나는 핵가족 화의 과도기 과정에서의 물질적 문제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인간적 부양의 문제까지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³⁾

3)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

우리 나라의 산업별 구조는 1 차산업 중심에서 2, 3 차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이에있다. 이와 같은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는 인구 이동을 유발 시켰고,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 중 현상은 대도시의 저임금, 저소득 생활자와 무주택 가구를 증가시켜 가족의 분화를 불가 피하게 만들었으며, 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농업을 중심으로 한 정주 사회에서는 동일한 직업을 이여 받아 살아 왔으나 공업 사회는`하는`이기 때문에 이동이 작고, 기민 성과 국제화 등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사회 변화. 따라서 노인의 능력과 경험은 이러한 기동력 사회에서는 특별한 가치를 갖지 못하게되었다.

2. 현대 사회와 노인 문제

 

1) 긴 여가 시간

의료 및 보건 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따라서 노령 기는 점차 연장되게되었고, 특히 55 세의 일률 정년 제도가 일반적 인 우리 나라에서는 55 세 이후부터 사회적인 의미에서 노인이되어 노령 기가 더욱 길어지게된다. 여가 시간과 여가의 문제는 주로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직업 역할을 상실하 게 됨으로써 야기된다고 볼 수있다. 노령 기는 역할없는 역할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 어 오늘날 산업 사회의 많은 노인은 고령의 축복 속에서 무엇을하여 지내야 할 것이지 또는 어떻게하면 시간을 잘 보낼 수있을 것인가하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있다. 여 가에 대한 사회화의 부족, 여가 시설의 부족, 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여가의 문제로 고민을하고있는 것이다.⁴⁾

2) 역할 상실

생산 기술이 기계화 됨으로써 종전에는 손으로하던 일이 기계로 대체되게되고 이로 인하여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되게되었다. 이에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노동력은 제한되게 됨으로써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간에 취업 및 직업 역할 수행에있어 경쟁이 생기고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노인은 경쟁에 뒤지게되므로 연령의 제한으로 노령자를 생산 현장에서 물러 가게하는 퇴직이 제도하되게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은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게된다. 직업 역할 상실에 수반하여 생계 유지 자로서의 역할도 상실되어 역 할 상실은 더욱 심각해진다.

20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증가된 노령 인구와 퇴직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많은 노인이 역할을 상실하게되는 현상이 나타나 선진산업사회라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이 많은 노령 인구를 가져 보지 못했고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 했으므로 세기, 퇴직 후의 노령기에있어 서의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직도 당황하고있다.⁵⁾ 우리 나라 노인 세대의 대부분은 뚜렷한 정년 퇴직을 거쳐 역할을 상실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 로서도 역할을 상실하고 무엇을해야할지 모르는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고 본다.

생산 기술의 발전은 한편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새로운 직종은 대부분 젊은이들이 뛰어 들어 개척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발전 시키므로 노인들이 구태 의연하게 갖고 있던 직업적인 기술과 지식은 젊은이들에 비하여 뒤지게되므로 경쟁에서 밀려나 결국은 퇴직으로 직업 역할을 상실케된다.

3) 수입 절감

퇴직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고 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 수익 등으로 수 입이 대치된다. 영국에서는 15 세부터 61 세까지의 모든 국민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 보험 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 받는다. 이에 의하여 퇴직 연금 등이 지급되며, 이러한 정부 관리 퇴직 연금뿐만 아니라 기업 연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이 기업 연금의 수혜자 1 / 4 정도는 퇴직자로 알려지고있다. 그러므로 기업 연금의 유무가 노후 생활의 여유를 결정한다고 할 수있다.⁶⁾

이처럼 노령 연금 제도가 시행되고있는 선진 산업 사회에서도 퇴직 후의 수입은 절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노령 연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의 경우 퇴직 후의 수입 상태는 더욱 약화된 상태가된다. 수입의 절감은 노인 인구를 빈곤 상태에 빠뜨리고 또한 자녀에게 생활을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인들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인 고통과 자존심까지 상하게된다.

4) 건강 약화 및 건강 보호 문제

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유병률이 2-3 배 이상이되며, 만성적 질병과 합병 증적 현상도 빈번하여 빈번한 의료적 진료가 필요하므로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 질병의 진료는 고액 진료가 많으므로 의료 보험이나 의료 보호의 제도적 뒷받침없이 개인적으로 일시에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노인의 건강 상태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 관계를 갖고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보호를받을 수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일 것이다.⁷⁾ 노인의 건강은 신체적 노화로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의 속도를 지연 시켜서 기능적으로 활발한 노후 생활을 더욱 연장시킬 수있다는 전제 하에서 노인의 건강 보호 문제는 노인 문제로 크게 나타나고있다.

5) 부양 및 보호 문제

대부분의 노인들은 퇴직후 수입의 절감 또는 무수 입으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본적으로 자녀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자녀들의 가치관 퇴락과 가치관 차이로 인해 부양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있다.

또한 핵가족화, 가족 수의 소수화, 영세 가정의 취업 등으로 가족 중에 부모를 보호할 수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게되는 현상으로 보호의 문제가 심각 해지고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집을 나와 무료, 유료 양로원 입소를 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다.

 

6)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대다수의 노인들은 사회,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소외 문제를 겪고있다. 특히 세대간 교 육수준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내 노인의 지위 저하, 그리고 핵가족 화로 인하여 노인은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될뿐만 아니라 노인 유기 및 학대를 경험하기도한다.⁸⁾ 이로 인해 부모와의 동거, 별거 문제, 부모 부양 문제 등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나타난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노인 문제를 발생 시키게된다는 것이다.⁹⁾

Ⅲ. 한국의 노인 문제의 실태

1. 경제 생활 실태

1) 경제 활동

1994 조사 내용을 보면 조사 대상 전체 노인의 36.7 %만이 '수입이되는 일'에 종사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특히 성, 지역, 연령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남자 노인 (53.9 %)이 여자 노인 (25.3 %)보다, 군부 지역 노인 (53.0 %)이 시부 지역 노인 (24.3 %)보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다.¹⁰⁾

취업 노인의 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돈이 필요해서'가 72.2 % '일이 좋아서'가 8.2 % '건강 유지를 위해서'가 70 % 등으로 나타나고있어 상당수의 노인들이 소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을하고 있음 을 시사하고있다. 특히 '돈이 필요해서'일을해야하는 비율은 여자 노인 연령이 낮은 노인 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있다.

2) 월평균 수입

우리 나라의 60 세 이상 노인의 수입원으로 일, 직업의 근로 소득 (37.6 %) 장남 며느리 로부터의 도움 (27.0 %) 장남 이외의 아들, 며느리 로부터의 도움 (7.8 %) 부동산, 집세, 저축 (6.9 % ) 딸 사위 로부터의 도움 (5.5 %) 연금, 퇴직금 (3.9 %) 생활 보호, 노령 수당 (3.5 %) 미혼 자녀 로부터의 도움 (2.5 %) 손자녀로부터의 도움 (1.1 %) 그리고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들 가운데 모든 자녀 로부터의 도움을 합하면 자녀 로부터의 도움을 주 수입원으로하는 노인의 비율이 44.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액은 지역,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부 지역 노인 연령이 낮은 노인, 유배우 노인,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 '경제적 자립형'노인 등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월평균 수입액 이 더 많다.

3) 지출

생활비 실태와 관련하여 노인이 가용 처분할 수있는 수입에 대한 지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전체 노인의 42.6 %가 자신 및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용돈 (22.8 % ) 동거 가족의 생활비 (21.1 %) 등의 순으로 사용하고있다. 특히 자녀 별거 노인 가구 (독신 노인 가구와 부부 노인 가구)의 경우가 주로 자신 및 배우자의 생활비 (각각 87.7 %, 91.5 %)로 사용 하고있는 반면에 자녀 동거 노인 가구의 경우에는 자신의 용돈 (38.5 %) 동거 가족의 생활비 (33.5 %) 등으로 사용하고있다는 사실이 비교된다.

2. 유병 및 치료 실태

1994 년의 조사 내용의 유병실태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전체 노인의 51.7 %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 15 일 일간'질병이나 사고를 인하여 유병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병율은 연령이 높은 노인, 여자 노인, 군부 지역 노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유병상태에 대하여 '지난 15 일 일간'의 치료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유병노인의을 87.2 %가 병의원, 한의원, 약국, 가정 상비약 등의 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료율과 관련하여 '지난 1 년간'의 입원 실태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전체 노인의 10.7 %가 입원한 경험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입원 경험 노인의 평균 입원 회수는 1 인당 1.17 건, 1 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31.1 일 입원 건당 평균 재원 일수는 27.5 일로 나타났다.

만성 질환의 유병상태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전체 노인의 85.9 %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연령이 높은 노인, 군부 지역 노인, 여자 노인 등의 경우가 만성 질환 유병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특히 2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이있는 비율을 전체 노인의 58.6 % 나되며, 군부 지역에 사는 여자 노인으로서 연령이 높을수록 복합적인 만성 질환 증세를 나타내고있다.

만성 질환별 유병율을 살펴보면, 관절통 (관절염, 신경통, 류마티즘) 56.6 %, 만성 요통 31.2 %, 소화 기계 만성 질환 19.8 %, 고혈압 19.3 %, 호흡 기계 만성 질환 10.9 % 백내장 7.9 %, 당뇨병 6.9 %, 뇌졸증 ( 중풍) 5.3 %, 골절 및 탈구 4.7 %, 치매 1.5 %, 결핵 1.1 %, 그리고 악성 신생물 (암) 0.9 %의 순으로 나타나고있다.

3. 가족 관계의 실태

노인이 해당 가구 내의 생계를 책임지고있는 가구주와 어떠한 관계에있는가를 살펴보면, 노인 자신이 가구 주인 비율은 조사 대상 전체 노인의 50.7 %, 배우자가 가구 주인 비율은 17.6 %, 아들이 가구 주인 비율은 27.1 % 등으로 나타나고있다. 따라서 자신 또는 배우자의 가구주 비율이 68.3 %가로 나타나 노인이 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아직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친지의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친지에는 생존 자녀, 동거 또는 별거의 노부모, 형제 자매, 손자녀,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 이웃 등을 포함한다. 즉 앞에서 제시한 가족 개념의 동, 별거 친족 이외에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 이웃을 포함하고있다.

따라서 친지는 가족보다 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있다.

전체 노인의 97.6 %는 생존 자녀를 1 명 이상두고 있으며이 2.4 %만이 생존 자녀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노인의 52.3 %는 동거 자녀를 1 명 이상두고 있으며, 94.4 %는 별거 자녀를 1 명 이상두고있다

Ⅳ. 개선 방안

1. 적용 대상 확대

우리 나라 노인 복지는 생활 보호법에 근거하여 요보호 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 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왔다. 점차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몇 차례의 노인 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인을위한 소득 보장 제도, 의료 보장 제도, 노인 복지 서비스 제도 등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실제적인 내용에있어서 아직도 '선가 족 보호, 후국가보장 '의 잔여적 노인 복지 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하겠다.

그러나 노인 문제는 저소득 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 문 제나 건강 보호 문제 이외에 역할 상실 문제, 소회 및 고립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있다는 사실을주지하여야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 복지 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 부담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한다.

2. 노인 복지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소득 보장에 있어서는 현행의 노령 수당을 점차 무기여 노령 연금으로 전환하여야한다. 즉 노령 수당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 노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 수당으로서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그 수준도 현재의 매월 30,000 원에서 점차 상향 조정하여이 지급함으로써 국민 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위한 실질적 소득 보장의 기능 을 강화하여야한다.

3. 노인 복지 재정에의 확대 지원

정부의 예산부 처인 재정 경제원 등에서는 '선경 제 성장 후사 회 보장'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되고있다. 또한 전체 예산에서의 국방비의 비중 등 노인 복지 부문에의 예산 증대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현행 노인 복지법에 열거되어 제시된 노인 복지 서비스는 그 대부분의 내용에있어서 정부의 오직 명목상의 생색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있다. 현재의 빈약한 노인 복지 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 되어야만이 21 세기를 향한 노인 복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될 수있다. 특히 현행의 정부 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하며, 현행 노인 복지법상의 임의 규정이 강제 규정으로 전환 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시된 현행 노인 복지법상의 노인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여야한다.

Ⅵ. 결 론

현대를 살아가고있는 우리들은 그 동안 눈부시게 발전해온 우리 나 경제적인 발전이나 생활 수준의 향상, 그리고 다양하게 변해가는 고도 산업 사회의 대비 능력 등 이제 머지 않아 선진국 사회로 도약하려는 고도로 발달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지나 온 길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부의 축척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만끽하게 된 과정은 이제는 저 뒷전에 밀려나 물러 앉아 고독을 달래 야하는 노인 세대의 피땀어린 노력이 없었던들 과연 우리의 현실 을 창조해 낼 수 있었 을까하는 사고 깊은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이 ""의 구호를 즐겨 사용하는 우리로서는 아주 깊이 반성해 볼 필요성과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있는 노인 문제에 대한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를 경로효친. 우리 나라의 미흡한 노인 복지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보다 현실적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노인 복지는 보호 노인에 대한 시설 수용이나 노인 가구에 대한 생계 구호 같은 소극적인 "는 노년 보호를"의 개념이 아니라 가정 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활동과 발전할 수있는 "노인은 개발"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이 강조 되었을때 비 로서 우리 사회는 진정한 선진 복지 국가 대열에 동참할 수 있고 밝은 사회를 약속할 수있는 세계 속의 한국이 될 수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