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Ⅱ . 가족복지
1. 가족복지의 개념
가족복지는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족이 처한 생활
상의 곤란, 즉 빈곤, 질병, 실업, 가족관계의 붕괴 등으로 가족원 개개인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가족생활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데 대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
족생활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반 사회적 조직활동을 의미한다.
2. 가족복지사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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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적 기능 : 가족원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그들의 생활주기에 닥칠 위
험과 긴장에 잘 대처하기 위한 기능이다.
(2) 치료적 기능 : 파괴된 가족을 빨리 원상태로 회복시키거나 가족에서 발생한 문
제를 그 가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
(3) 개발적 기능 : 사회적 조건의 개선이나 향상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수립에 적
극 참여하여 가족의 복지를 유지시켜 나가고자 하는 기능이다.
3 . 가족복지의 대상과 서비스
(1) 무자녀 가족
무자녀 가족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자녀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지만 무자녀 선택
의 자발성 여부와 그러한 선택의 지속 정도에 따라서 무자녀의 정의는 달라진다.
요컨대 자발적 무자녀 가족이란 생식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구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린 커플을 의미하며 그러한 결정을 내린 시기에 따라서
결혼 초 혹은 결혼 전부터 무자녀를 선택한 초기 결정자와 자녀 갖기를 반복적으로
연기하다가 무자녀를 선택하는 후기 결정자로 구분된다.
최근에 등장한 DINK족 이란 용어는 Double In come No Kid "의 줄임 말로써 맞
벌이 가족이자 무자녀 가족을 동시에 선호하는 신세대적인 가족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무자녀 가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전문직 부부, 맞벌이 부부, 교육수준
의 향상, 여성취업 증가, 준거집단의지지 등이 지적되고 있다.
무자녀 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은 취업 여성의 증가에 따른 질 높은 보육시설의
확충, 부부 역할에 대한 의식의 전환, 다양한 고용 제도 도입과 육아 휴직제의 확대
실시,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술의 증진 및 가족 치료 및 상담 기관의 활성화 등이
있다.
(2) 편부모 가족
편부모 가족이란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편부 혹은 편
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이러한 모자가정에서의 심리 사회적 문제
점에서의 역할혼란 즉, 어머니가 부의 부재로 인한 부로서의 역할까지 기대 받음으
로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며 자녀의 경우 특히 맏이가 아들인 경우는 자녀
로서의 역할로부터 아버지의 역할을 기대 받게 되는 것이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문
제이다. 또한, 부자가족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와 가사문제, 가정관리의 문제 및 심
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편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은 공적부조 측면에서 생활보호사업, 즉, 생활보호
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빈곤한 편모가족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등의 생계지원을 받는 것과 원호
사업, 즉, 특별원호법에 의해 군인이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편부모가
족은 원호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자영업 및 주택지원
등을 지원을 받는다.
사회보험 제도 내에서의 편부모가족에 해한 지원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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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학교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배
우자 사망시에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19 88년에 시작한 국민연
금제도는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에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보장하고
있어 편부모 가족은 유족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편부모 가족의 가장 관심의 대상은 역시 자녀문제이다. 따라서 편부모 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1를 마련해야한다.
(3) 입양 가족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
모- 자녀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종류로는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하는 독
립입양과 아동복지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기관이 모든 법적 대리인이 되어서 입양
하는 기관입양이 있다.
(5) 장애인 가족
장애인가족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손상을 입거나 만성적 인 신체적,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 즉 장애인이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복지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로는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주간보호센터(장애아동어린이집), 후원결연사
업, 교육 및 사회재활 사업 등이 있다.
(6) 계부모 가족
계부모 가족이란 재혼가족, 재결합가족, 혼합가족 등의 용어들로 혼용되어 사용되
며 오늘날 가장 복잡한 가족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즉, 계부모 가족은 2명의 성인
과 그들 중 한쪽 혹은 양쪽에서 나온 자녀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말
한다. 이러한 계부모 가족은 대부분 많은 상실과 변화를 겪은 후에 형성되며, 계부
모 가족에 대한 사회의 지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계부모 자녀관계는 법적 관계가
없거나 모호하다.
(7) 알코올중독자 가족
알코올 중독이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양 이상의 음주를 하여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1 아동수당제도란?
:자녀양육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제 지원책으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수당은 대상자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고교
를 마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정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둘째 자녀부터 지급
하여 만 6세까지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므로 수당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과잉인구의 문제로 셋째 자녀부터는 출산시 의료보험의 혜택이나
소득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율이 거의 정체상태에 도달한 지금은 이 문
제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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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이다.
이런 알코올 중독자 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알코올 교육, 가족 친목1, 가족치료2,
단독 가족치료3 , 부부치료4 등이 있다.
(8) 이혼 가족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완전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당사자인 부와 처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일체의 효과를 소
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혼 가족 대책으로는 정부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 정부나 정부
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자녀양육, 교육 및 이혼가족자녀들에게 심리적 지지
를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하는 것 등이 있다.
(9) 방임 학대 가족
아동학대의 정의는 주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가하는 명백한 신체적 손상
을 의미한다. 아동학대가 아동방임을 포함한 의미로써 주양육자 및 주위의 모든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이나 복지의 보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
해하고 있는 모든 발달영역상의 손상을 말한다. 종류로는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
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성적 방임, 아내 학대 등이 있다.
(10) 빈곤가족
빈곤가족이란 노동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로서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근로
능력이 없고 부양능력자가 없는 거택·시설보호대상 가구나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
한 자로서 자활보호대상자 가구 또는 잠재적 가난한 자로서 불의의 사고나 사업 실
패, 실직 등으로 빈곤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한계대상 가구를 말한다.
(11) 소년소녀가장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이란 소년소녀가장의 연령이 민법상 성인인 만 20세 이하를 말하
며, 실질적 가장이란 부모 모두 부재로 인해 부모의 역할을 전적으로 대신해야 하
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의 선가정, 후시설 보호정책 가 시행되고 있지만 위탁모, 사회복지사 들
이 아동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건전하게 보호 양육하는 것으로써 가정위탁제도가
있다.
4. 가족복지의 서비스 유형
(1) 가정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 : 가족복지사업의 핵심으로서 치료가 문제 중심이
아니고 가족중심으로 행해지며 지역사회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 사회환경의 개선 :가족복지사업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자원의 개선을 지향
하는데, 이는 가족이 지역사회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3) 집단교육 활동 : 여러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정생활 교육이나 사회교육 등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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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4 ) 전문교육 참여 : 사회복지전문가의 개입이 필히 요구되는 것이다.
(5) 사회조사 참여 : 가족조사 연구를 통한 가족의 욕구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
여야 한다.
5. 가족복지의 현실과 문제점
(1) 계부모 가족의 경우
현재 계부모는 법률상 아무런 부모권리가 없다. 법적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계부
모와 계자녀의 정서적인 친밀함의 발달에 장벽이 되며 또 계부모들에게 통제력의
부족과 관계에서의 모호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계부모 가족은 적어도 어느 한쪽의 부모와 자녀가 이미 한 가족으로서 함
께 했었기에 그들만의 가족의 역사가 있고 그러기에 재혼을 하게 되면 더욱 밀착되
는 경우가 많다. 또한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 친부모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없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기에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계부모 가족의 자녀관계에 대한 법적 제도와 함께 살지 않는 친부
모와의 관계에 관한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사회적으로 계부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혼 가족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관심의 재고와 수용적이며
지지 적인 태도로의 변화가 요망된다. 특히 계부모 가족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사회
문화적 선입견이나 편견이 가장 많은 가족의 유형 중 하나이기에 보다 열린 마음으
로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알코올 중독 가족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의존5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독자가 남편일 경우 부인은 내 팔자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순교자형과 아예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 또는 같이 중독이 되는 수도 있다. 중독자 가족의 자녀들은
희생양이 되어 사회의 문제아로 보이고 적대감이 많고 반항이 심하다. 또한 중독으
로 인하여 가족이 모두 그 일에만 열중함으로서 자녀에 대해 소홀해져서 자신이 버
려졌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등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큰 영향을 받
는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알코올 중독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
자 자녀들은 왜곡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고 부모를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빈곤 가족의 경우
빈곤가족의 현황은 우리 나라의 빈곤 인구와 실업률이 높으며 취업이 되어있는 경
우도 항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문

제점은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단편적이고 피상적이고, 결식아동의 선정기준이 모호하며, 결식아동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적합성이 결여되어있으며,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유형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4) 정부의 지원 차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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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 차원의 문제점으로는 장기적 지원이 아닌 단기적, 단편적 지원에 그
치고 있다는 것과 현실적 적합성을 고려한 정책시행이 부족한 것,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 및 서비스의 포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고 중독에 대해서 배우고 서로에게 격려
와 위안이 되는 모임.
예) AA(단주 친목회)- 술을 끊겠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조언
하며,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거나 토론을 함으로써 알코올중독자
스스로가 회복에 대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모임.
2 가족 치료 :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 비교적 많이 알려진 접근이다. 환자 가족에게 치료의
동기 부여와 함께 가족 내에서 상호 작용을 하는 역기능적 양상을 알아내어, 환자와 더불어
가족 또한 역기능적 양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고자 함이다.
3 단독 가족치료 : 단독 가족치료는 협력적인 성원을 통해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가족
성원의 행위를 변화시키고자하는 개입 방법이다. 즉 협력적인 가족 성원 즉 배우자가
남편의 재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리인이라고 본다.
4 부부치료 :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술을 끊었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부부관계가
다루어져야 한다.
치료의 첫 번째 목표 - 긍정적 교환의 증가.
두 번째 목표 - 부부간의 상호작용촉진. (행동주의 부부 치료 기술을 사용 - 부부
에게 구조화된 방식으로 의사소통기술을 가르치고 집에서나 치료
모임에서 역할극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기술을 가르친다. 부부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전과는 다른 의사소통 기술을 배운다.)
5 ·공동의존: 음주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음주문제로 인해 가족들에게 끼치는
부정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가족들도 오히려 음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한다.